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

소개글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협의이혼
1) 성립요건
2) 효력

2.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3.최저임금액, 임신중 여성근로자
1) 최저임금액
2) 법정근로시간
3) 연장근로

4. 노동자의 권리구제기관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본문내용

재혼 ·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를 사유로 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희롱 행위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지단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 유관 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이러한 성희롱 행위가 발생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하면 당사자에 대한 출석요구와 자료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으로 조사를 한다. 위원회는 피해자 등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조사도 가능하다. 위원회는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진정이 제기될 당시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한 재판, 수사 또는 권리구제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이미 종결된 경우,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등에는 그 진정을 각하하도록 하였다.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조사를 한 결과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진정을 기각한다.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진정사건을 원만하고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 인권위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분야별로 구성하고 조정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조사대상 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나 원상회복 그리고 손해배상 및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법령이나 제도,정책,그리고 관행의 시정또는 개선을 권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엘림외(2020),생활법률,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박복순외(2011), 협의이혼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영범(2010),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법적 연구 : 조사 및 권고작용을 중심으로,서울시립대학교 박사논문

키워드

최저임금,   임금체불,   상속,   협의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