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논란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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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형제도를 바라보는 관점
2.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
1) 사형제도 찬성측 입장
2) 사형제도 반대측 입장

Ⅲ. 결론
3. 사형제도 보완방법과 한계
4.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응보, 보안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극형인 사형이 집행된다면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찬성 측 입장이다.
<그림-1> 살인의 발생비율
<그림-1>을 보면 살인의 발생비율은 서유럽과 이슬람 그리고 일본이 낮다. 유럽을 제외하고는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에서 살인의 발생빈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List of countries by intentional homicide rate」
사형제도 찬성 측 두 번째 입장은 사회정의 실현이다. 흉악 범죄로부터 억울하게 죽어가는 선량한 사람들은 사형이란 최소한의 생명권 방어수단이다. 따라서 사형은 살인범에 대한 방어적 수단이다. 사형이 폐지된다면, 범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에 가면 그뿐이라는 생각에 그칠 수 있다. 가해자보다는 잠재적 피해자의 인권과 생명이 더 중요하다. 이화룡,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필요성과 정당성을 중심으로」,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유족들의 입장을 들어 사회정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평생 그 사건을 잊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산다. 한 예로 유영철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가족들을 들 수 있다. 3형제 중 첫째가 유영철에게 살해당하자 형이 하는 노점 일을 돕던 둘째와 셋째는 충격에 자살을 한다. 홀로 남은 안씨는 여러 번의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힘든 삶을 살고 있다. 그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어 범죄 피해자 심리 치료 기관인 ‘스마일센터’를 다니고 있다. 최종석, 「유영철 악몽, 피해자 17가족 세상과 인연 끊고 3가족은 풍비백산」, 『조선일보』, 2011.07.
이 밖에도 피해자의 유가족의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감옥에서 지내는 살인범들의 생명권을 지켜 주는 것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사형제도 찬성 측 세 번째 입장은 사회적 비용차원이다. 지금까지 사형수의 구치소 생활 지원에 255억 원이 들어간 반면, 피해자에겐 1억 원의 보상밖에 해주지 않았다. 권은영, 「박민식 “사형수에겐 255억, 피해자에겐 1억 지원」, 『서울=뉴스1』, 2012.09.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의식주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흉악범의 생활 유지를 위해 연간 2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모두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이다. 게다가 수형자의 나이가 들수록 교도비용은 더욱 증가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65세 이상 수형자의 경우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나이/건강 상태들을 고려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만 부과한다. 나이가 들수록 교도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였다. 민상식, 「무기수 오원춘에 드는 비용은」, 『헤럴드 경제』, 2013.01.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사회적 흉악범 유지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 국민이 반대할 것이다.
2.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
2) 사형제도 반대 측 입장
사형제도 반대 측 첫 번째 입장은 오판과 사법살인이다. 오판이란 판사의 직무태만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에게 판결과 처벌을 내리는 것이다. 사법살인은 국가 권력의 직/간접적인 압력과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형량의 부과를 통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다. 오판의 사례의 대표적 예는 오휘웅 사건이 있다. 오휘웅은 1974년 8월 30일 심야에 불륜관계에 있던 유부녀의 교사를 받아 그녀의 남편과 두 아들을 목 졸라 죽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직접적인 증거 없이 부풀려진 증거로 인해 1979년 9월 13일 서울 구치소에서 처형되었다. 오휘웅은 “저는 절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의 유언을 가족에게 꼭 전하여 제가 죽은 뒤에라도 누명을 벗도록 해 주십시오. 검사, 판사님 저와 같이 억울하게 죽는 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유언을 남겼다. 사법살인은 사회가 혼란한 한국전쟁 이후인 반민주/반공정권 때의 이승만 정부와 군사성권 시대의 박정희 정권 때 많이 발생했다. 국가가 혼란기에 직면할 때 정치권력은 일반 형사사법이나 사소한 범법행위조차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극단적인 형벌로 처벌하려했다. 이덕인, 「사형 폐지의 정당성」, 중앙법학회, 2010.06.
1948년 봄 수형자의 숫자는 22,000여 명을 상회하였다. 1949년 전국형무소의 수용인원은 무려 35,119명에 달하였다.
국가/사회 혼란기 상황의 타개를 위한 사법학살이 있는데 그 예로는 인혁당 사건을 들 수 있다. 1974년 유신반대 투쟁을 벌였던 전국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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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형제도,   사형존폐,   사형제,   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