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 개선방안

소개글

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독거노인 현황 및 문제점
2. 노인돌봄기본서비스란
3.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선정 이유
4. 구체적인 방안 마련 및 한계점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입을 제안했으나 노인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유는 “본인 부담금” 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조건적 수혜자를 확대하기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의지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정부의 재정적 지원 아래 통제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눈 후 그 효과성을 증명하고 이와 같은 효과적인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둘째, 월 1회 방문 혹은 주 2회 전화를 선택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 서비스를 시행하는 이유는 독거노인의 안전확인, 소외감 감소 등에 있다. 하지만 두 서비스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나머지 한 서비스는 못받는 현실에 처해있다. 이 서비스는 일시적으로 독거노인의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서비스 빈도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지역사회의 복지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역에서 주로 실시할 수 있는 통반장 서비스를 통해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함으로써 독거노인 고독사의 문제해결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셋째,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근무 환경에 역시 문제가 있다. 서비스제공자는 1인당 서비스대상자를 약 25명씩 맡고 있고 기존 정해진 하루 5시간을 초과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약 월 124만원을 받는 현실에 놓여있다. 이는 서비스제공자의 의지 저하와 서비스의 질 저하라는 동시 다발적인 문제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근무 부담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독거노인을 위한 정책, 고독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정책, 사회에 있어 소외받는 하나의 ‘계층’이 되어버린 독거노인들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 앞으로 독거노인의 수는 점점 많아질 예상이다. 아무리 정책적으로 혜택을 주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사각지대는 존재 할 수 밖에 없다. 자원은 한정적인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독거노인의 고충을 모두 해소시키기란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점은 우리나라는 국가가 가족의 역할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국가와 가족이 독거노인의 고독감을 위한 상호 절충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면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6. 참고문헌
남상호. 2013-08-11. “서울경제.” “‘침묵을 자살’을 부르는 노인빈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보건복지부. 2011.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83-621.
서진혁. 2013. “우리나라 고독사의 실태와 추이”.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나주 폐기물처리장 시신은 \'독거노인\'…고독사 혹은 철거 중 사망\". 2013-11-05, 노컷뉴스,
\"백골로 발견된 독거 노인… 5년동안 아무도 몰랐다\", 2013-10-02. 서울신문, 8면, 김정한 기자
보건복지부. 2010.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발전방안 모색,\" 목원대학교, 권중돈, p172-182
권중돈. 독거노인지원정책세미나. “독거노인 지원정책의 발전방안.”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주관. 6p
김현미. 독거노인지원정책세미나. “독거노인지원사업체계에 대한 현황과 과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주관. 62p
권중돈. 독거노인지원정책세미나. “독거노인 지원정책이 발전방안”.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주관. 21p
보건복지부. 2010.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발전방안 모색”. p98
이낙연 \"노인고독사 막을수는 없나\"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후원 p.55,64
\"도내 홀몸노인 25만 명 돌보미 혜택 고작 8%\" 기호일보 이지혜기자 2013-02-25
\"노인\'돌봄이\'가 자식보다 더 반가워\" 한겨례뉴스 김도형기자 201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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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독거노인,   노인복지,   노인돌봄,   돌봄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