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기주의에 대한 논의<성남 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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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기주의에 대한 논의<성남 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지역이기주의란?
2. 주제 : 성남 보호관찰소
1) 보호관찰소의 정의와 목적
2) 문제 발생원인
3) 연혁 및 현황
4) 이해당사자 입장
① 법무부(중앙정부)
② 보호관찰자
③ 지역 주민
3. 지역이기주의 성공사례
1) 국내사례
2) 국외사례
4. 해결방안

III. 결론과 앞으로의 전망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명하고 민주적으로 입지 선정을 했으면 한다. 또한 갈등 조절 기구를 설치하여 입지선정 과정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역이기주의라는 문제의 특성상 지역주민의 보상심리가 있으며, 본고에서 중심으로 다루었던 성남보호관찰소 문제의 경우는 잠재적 위험 또한 있다.
이에 김병식 현도사회복지대학교 복지행정전공교수는 “시설 입지로 인한 보상과 혜택을 분명히 제시하고 혜택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이어야 한다.” “지역개발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연계되어야 한다.” 김병식, 『지역개발과 비선호 공공서비스 시설입지에 관한 고찰』, 현도사회복지대학교 복지행정전공 교수, 지역학연구 학술지, 2003, p.18
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필자는 ‘선 추진 후 보상’으로 생겨나는 지역이기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입지할 때 미리 인센티브를 확보하여 보상체계나 혜택을 주민들에게 미리 안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필자는 ‘스쿨보호존’이라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쿨보호존이란 스쿨존과 비슷한 맥락이다. 학교 변방 내에 보호관찰 대상자가 접근했을 시 보호관찰소에 알려 신변을 확보함으로서 재범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확충하게 되면,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관찰 할 수 있을 것이며 위 7p에서 말한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이 감소할 것이라 생각된다. 허나 이 제도는 필자가 발표를 할 때, 질문을 받은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들에 직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필자 또한 현실적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III. 결론과 앞으로의 전망
이제까지 지역이기주의와 본고에서 중심으로 다루었던 성남보호관찰소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지역이기주의를 통해 성남보호관찰소와 다른 사례를 분석하여 알아보고 이러한 지역이기주의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인식의 전환을 기본 전제로 하여 투명한 입지선정이 가장 중요한 해결방안이라 생각된다.
앞으로도 발생할 지역이기주의문제인 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본고를 통해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IV. 참고문헌
e-나라지표,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두산백과(사회과학-사회-사회문제), 2010
두산백과(사회과학-법-법률용어), 2010
디지털성남문화대전, 성남보호관찰소
매일경제, “스쿨 존”, 매경닷컴
법무부, 보호관찰소개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pmg 지식연구소
강여진 『혐오시설의 입지갈등해소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김성주, 「[성남보호관찰소 분당 이전·인터뷰] 학부모 “지역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경인일보』
김동민, 『지역이기주의현상에 대하여』,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김병식, 『지역개발과 비선호 공공서비스 시설입지에 관한 고찰』, 현도사회복지대학교 복지행정전공 교수, 지역학연구 학술지, 2003, p.18
김학성,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지역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Determinants of Social-Adjustment for Juvenile Delinquents on Probation』,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p.29~30
나지홍,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할 곳 없어… 결국 미국이 나섰다」, 『조선일보』, 2013.11.30., A14면
박길용, 『비선호시설 입지선정 성공사례에 관한 연구 : 제천시 자원관리센터(소각 및 매립장) 입지선정과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uccessful case of location selection for non-preference facilities』,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학술지, 2007, pp.8~12
성남보호관찰소 정상화를 위한 학부모 참여단 공청회
오창근 『우리나라 정책결정 과정에 나타나는 nimby현상 의 요인과 개선방안』, 전북대학교 강사
윤민재, 『지역이익갈등에 대한 분석 : 사례분석과 정책적 함의』,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사회과학연구 학술지, 2011, p.26
윤상원, 「구멍 뚫린 보호관찰제도 ‘정치권 비화’」,『법률신문』
이성훈, 「화학무기 폐기 OK… 단, 우리땅엔 NO」, 『조선일보』, 2013.11.18., A16면2단
원광희, 『지역이기주의의 개념정립과 극복방안의 제언』, 안성산업대 강사
장예진, 「<그래픽>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위치 논란」, 『연합뉴스』, 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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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기주의,   사회문제,   성남 보호관찰소,   님비,   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