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대한 찬반 논의

소개글

낙태에 대한 찬반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낙태의 정의
2. 낙태의 관한 법률

Ⅱ. 본 론
1. 문제제기
2. 낙태의 실태 및 현황
3. 낙태에 대한 찬성 의견
4. 낙태에 대한 반대 의견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Ⅴ. 역할분담

본문내용

이것은 2009년 월 5만원이던 양육비를 5만원 더 늘린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도 저소득층에 한정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크지 못하다. 또한 2005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34만 건의 낙태시술 중 58%가 기혼여성이었음에도 이러한 대책에는 기혼 여성들에 대한 지원책이 빠져 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합법적인 조건인데도 기혼여성들이 낙태를 선택하는 이유는 대부분 경제적인 사유이다. 고용 안정성이 붕괴되고 비정규직 여성이 늘어나지만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은 여성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많은 기혼여성들은 낙태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 상황을 봤을 때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미혼모나 기혼녀들이 많아 그 수단으로 낙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위한 국가의 지원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조희원. 2013, “한국의낙태규제정책:쟁점과 딜레마” . Vol.28 No.1
제 52차 여성 정책 포럼에서는 2007년 주민등록표상의 광역시도 및 10세 연령대별, 성별 인구수의 제곱근에 비례하여 표집 된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의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미혼부와 미혼모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미혼부와 미혼모의 취업 및 일자리 지원’이 25.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미혼부와 미혼모 자녀에 대한 보육/교육 지원’이 22.6%, ‘미혼모 보호 시설 확충’ 18%, ‘미혼부와 미혼모의 가족 주거지원’ 14.7%, ‘청소년 미혼부와 미혼모의 학업복귀 지원’ 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 52차 여성정책포럼.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지원방안. 2009
따라서 미혼모부와 기혼여성 모두에게 경제적 지원과 자녀양육 지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미혼모부들에게는 자녀양육을 위한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 물적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직업교육을 제공해주고, 중단한 학업에 대해서도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제대로 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혼여성들에 대해서는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좋은 법안을 마련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기혼여성들을 위한 육아지원제도에 대해서 모든 기업들이 일정 수준의 지원을 보장해주는 것을 도입하게 하는 법안을 마련하여서 기혼여성들 또한 아이를 낳았을 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해줘야 하며, 아이를 낳은 후에도 사회활동이 계속해서 보장 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이들에게 낙태를 좀 더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음성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낙태 수술의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Ⅳ. 참고문헌
참고자료
에브리데이뉴스 2012.11. 12 http://www.eve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423
한국일보 2013.11.8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11/h2013110803384821950.htm
뉴시스 2009.01.23 http://issue.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1/23/2009012300566.html
MBC 뉴스 2012.11.14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3181538_5780.html
메디파나 뉴스 2010.10.16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53009&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네이버 백과사전 낙태
법령정보센터 - 낙태
참고문헌
조희원. 2013,“한국의낙태규제정책:쟁점과 딜레마” . Vol.28 No.1
조희원. 2011 “여성의 몸과 낙태”< 여성연구논총>. Vol.9 No.2
보건복지부연세대학교. 2011.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
웬디 맥엘로이 편.서은경 역.2006. 여성과 자유-21세기 자유와 페미니즘.나남출판사
이선순. 2006 “재생산권으로서의 낙태에 관한 법여성학적 고찰”.여성학연구 16권
이윤상 .2010 “낙태논쟁에서 제기된 문제들 ” <2010년 한국여성학회 제1차 학술포럼자료집>
보건복지부 -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1. 09)
보건복지부 -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2011)
로 대 웨이드 사건(Roe v. Wade, 410 U.S. 113, 1973년)판례 -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가 낙태의 권리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2005
최희경.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본 낙태와 여성의 프라이버시 권리”.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Rebecca J. Cook. Bernard M. Dickens and Mahmoud F. Fathalla. 『Reproductive Health and Human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양선영. “청소년의 낙태실태와 성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5
조영미. “여성의 재생산권에서 본 낙태와 모자보건정책”. 양현아 편.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2005
김해중.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고려대학교 외과대학 산부인과교실. 『인공임신중절의 현황과 대책 공청회 자료집』5면. 2005
제 52차 여성정책포럼.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지원방안. 2009
Ⅴ. 역할분담
- 이강민 : 자료조사, 보고서 정리, 발표
- 김진욱 : 자료조사, 보고서 정리, 발표
- 손세리 : 자료조사, PPT
- 김수현 : 자료조사, 찬성의견 조합
- 서창휘 : 자료조사, 결론부분 정리
- 정태선 : 자료조사, 반대의견 조합, 발표
- 김정환 : 자료조사, 결론부분 정리

키워드

낙태에 대한 찬반 논의,   낙태,   사회문제,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