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정당 공천제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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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정당 공천제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연구배경 및 목적)
2. 현재의 기초의원 공천제
3. 기초의원 정당공천의 문제점
4. 기초의원 정당 공천의 긍정적 측면
5. 결론

본문내용

주민과 주민대표에 대한 정치교육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진정한 민주정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중의 정확한 판단과 충분한 정치적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넷째, 후보자 선택 및 선거 관리의 간편화이다. 지방선거에 있어서 선거인의 후보자 선택 및 선관위의 선거 집행을 간편화 할 수 있다. 다수의 후보자가 난립하는 선거에서 후보자의 정당공천표방으로 후보자 사이의 순위 결정, 선거운동 감독, 투표관리 등 보다 간편한 선거 관리에 장점이 있다.
다섯째, 정당참여는 국가권력의 분권화를 통해 권위주의적 통치 구조를 완화시키고 지구당의 구조적 분화와 자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다고 한다.
여섯째, 정제된 사람의 출마를 돕는다. 정당은 유권자인 국민과 정부 정책을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이므로 대중을 감성에 의해 선동하는 선동정치보다는 정당이라는 정제된 통로를 통해서 유권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지방자치(미래한국재단,2008. 8월호: 통권 239호). p. 86. “보다 정제된 사람을 선출하기 위해 정당공천제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공성진 국회의원
Ⅴ. 결 론
기초의원 정당 공천의 가장 큰 핵심은 기초의원 정당 공천이 상향적으로 민의를 수렴하고 공감대를 구성하여 제도화된 것이 아니라 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나온 태생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 정당정치와 민주주의의 가장 근원의 상단에 서있는 바로미터이다.
우리는 근원적으로 지방자치의 본질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자치(自治)의 의미를 숙고해야 하겠다. 바로 정치의 생활화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의 투명화와 공개화에서부터 시작한다.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누구나 정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지역정치의 하부구조를 구축해야만 한다.
이러한 하부구조를 구축해야 정치에 대한 배신감, 혐오증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정치를 관망하며 외면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체계화할 수 있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러한 문제를 유발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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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치,   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