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와 정당 공천제 폐지

소개글

지방선거와 정당 공천제 폐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찬성 주장
3. 반대 주장
4. 나의 생각
5. 결론

본문내용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
5. 정당공천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그 자체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함.
5-1. 정당공청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과정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개정해야 함.
5-2. 국회의원 공천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지만, 국회의원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지는 않음.
5. 결론
○ 정당공천제 폐지는 시기상조
- 오랜기간 유지해 온 체제를 한 순간에 변화시키긴 어려움.
- 정당공천제 폐지가 정치의 부패성이나, 낙후성에 대해서 큰 개선효과를 가져오진 않을 것.
- 폐지를 주장하기엔 아직은 시기상조. 개선방안 마련이 현실성 있음.
- 정당 공천은 주민들에게 후보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
- 지역의 인재를 충원하여 정치인으로 등용시키며, 검증받지 않은 무소속 후보들의 난립을 방지.
→ 유권자에게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회비용을 절감.
→ 정당이 개별 후보자들을 대신하여 집단적인 수준에서 그 후보의 정치적 성향과 정책의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정당공천제 개선 필요
1. 비제도화된 공천과정
→ 현 정권의 대선 공약과 같이 공천제 폐지 혹은 개선된 공천제 도입 요망.
→ 정당공천제 자체는 유지하되, 현행 후보자 기호부여제도를 개선하는 방법.
◆ 기호를 부여하지 않거나 추첨으로 기호를 부여하는 것, 외국의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정당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기호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음.
2. 기초의원 정당공천 과정
→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적 정치조직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키워드

지방선거,   공천제,   정당공천제,   기초지방,   정당 공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