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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 정당정치의 발전은 대립적인 접근보다는 상호 조화를 통해 실현하여야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결국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문제는 폐지론보다는 개선론에 비중을 두고,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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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제에 대한 문제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생각해 본 결과, 정당 공천제에 따른 장단점을 잘 알고 정당 공천제를 없애기 보단 위에서 말했듯이 단점을 보안하고 장점을 살려 정당 공천제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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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인하여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정당공천제로 인하여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도적 기능이 잘 작동되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지방자치제는 지역주의 정치의 영향을 받아 동일 지역에서 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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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정당공천제의 폐지논란, 무공천 번복 등 사회적 문제 발생
여야 정치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민주당 ↔ 정당정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새누리당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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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만들어져야 한다(신기현, 2013).
4)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 구성방식 개선
지방선거 공천에 있어 분권형 공천제도가 집권형 공천제도로 다소 환원되더라도 기초의원 공천은 그 성격상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권한사항이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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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제……………………………………14
1) 미국………………………………………………………………………15
2) 일본………………………………………………………………………15
Ⅳ. 기초의원 정당공천과 기초의회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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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4권 제1호(통권 제37호), 43-68
지병문, 분권과 자치의 실현을 위한 제도개혁의 방향, 대구사회연구소가 2001년 11월 2일 대구 금호호텔에서 주최한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32-58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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