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고찰

소개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은 무언인가?
3.전시작전통제권이란?
4.전시작전통제권 회수가 시급한 이유
5.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국회 동의, 국민투표 사안인가?
6.전시작적통제권 환수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7.전시작전통제권의 핵심적 쟁점
8.전시작적통제권 환수를 둘러싼 찬반논란
9.개인 견해
10.결론

본문내용

게 된다.
현재 휴전상태다 (정전상태도 아닌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어떤 돌발 사태에 따라서 전쟁이 재발하는 경우, 한국군 사령부와 미군사령부가 서로 협조하는 체제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게 되므로 어느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작전통제권을 이양하거나 지금과 같은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할 우려가 없다는 확신이 설 때 환수든 단독행사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평시여서 작전통제권을 우리 대통령이 온전히 행사하고 있다.전쟁이 발발하지 않은 한 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한 사항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즉, 휴지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그 전시작전통제권에 목을 매는 듯한 모습을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5) 국민이 현명한 관전자가 되어야
전시작전권 환수는 독립국가인 우리나라의 정체성 문제와 국민의 자긍심과 관련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유엔군이 38선에 도달했을 때 미국정부는 중공과 소련의 참전을 우려하여 맥아더 사령관에게 \"38선에서 일단 진격을 멈추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국군총사령관 정일권 소장에게 \"내가 이 나라의 최고사령관이니 나의 명령에 따라 북진을 개시하라\"는 자필 명령서를 건넸다. 우리 국군은 주저 없이 그 명령을 따랐고, 드디어 동부전선의 3사단은 1950년 10월 1일 38선을 돌파하였고, 뒤이어 서부전선의 미8군도 10월 9일 북진을 개시한 바 있다. 낙동강 선에서 반격을 개시한 지 15일 만에, 북한군이 불법으로 남침한 지 97일 만에 38선이 우리의 국군에 의해 회복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도 전시작전권 환수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궁극적인 해답은 국민이 쥐고 있습니다. 국민이 현명한 관전자가 되어 날카롭게 비판하고 지혜롭게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현명한 관전자라면 찬반 양쪽을 경청하면서 공청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등을 판가름할 것입니다. 현명한 관전자라면 유력 대선후보들의 침묵에 대해서도 판단할 것입니다. 확실한 입장을 밝히면 반대편 성향의 유권자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얄팍한 계산 때문인지, 지식 부족 탓인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현명한 관전자라면 양극단의 견해를 배제하는 지혜를 발휘할 것입니다. 전작권의 단독행사는 시기만이 문제일 뿐 실현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런 점에서 전작권을 영구히 미국이 주도하도록 내버려두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는 맹목적 친미주의자는 토론의 주류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안보·경제 실익을 무시한 채 자극적인 ‘자주’ 논리만을 내세우는 맹목적 민족주의자들이나 아예 한미동맹 이완과 미군철수를 노리고 찬성논리에 가담하는 불순분자들도 배제되어야 합니다. 명분론이든 실익론이든 신중하고 온건한 보수론자들과 진보론자들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마땅하며, 우리 스스로의 능력, 한미동맹의 필요성, 동맹에 미치는 영향 등을 냉정하게 평가한 결과에 따른 주장들이 교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보혁 논쟁이며, 이것을 끌어내는 것은 결국 수준 있는 관전자들의 몫입니다.
Ⅹ. 결 론
작전권에는 평시와 전시로 크게 구별하여 군을 통제하는 권한이 있다. 물론 일반적인 국군과 군을 통수하는 권한은 자주국의 경우 해당 국가가 행사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작전통제권의 행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이와는 좀 다르게 지금까지 작전 통제권한이 이분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평시의 경우는 한국군의 작전권한은 우리나라 정부가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평시가 아닌 전시의 경우는 작전통제권을 한미 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바로 작전권이란 것이 군을 움직여 국가의 유사시를 대비하여 행사하는 권한을 말하는데 결국 전시작전권이 의미 있는 작전통제권이지 평시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주권국가가 자국의 위기를 타국의 군대에 의존하여 행사를 하는 것은 어쩌면 자주적인 측면에서 매우 국가적 위신을 실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로부터 형성된 전시작전 통제권한의 우방국으로의 이양은 그 정치적 국가적 또한 경제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 국가적인 자존을 들먹여 이를 단시간 내에 환수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국제적 상황과 안보상황을 두고 볼 때 좀 더 신중하면서도 시간을 가지고 동맹국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단순히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을 위한다거나 지나친 낙관론으로 전시작전권에 대한 접근과 국민적인 이해는 장래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코 조급하게 서둘거나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정책당국자들은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전임 국방방관들이 왜 현재 이 시점에서 전시작전권한을 환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성급한 판단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그들의 이해관계에 기인하는 문제로 이해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참고자료
-한미군사협력 / 김태현 외 / 세종연구소 /1998년 11월 4일-한반도내 군사력 / 김권철 / 천산산맥 / 1989년 2월 28일-국제 정치 환경과 약소국 정책 결정 / 정옥일 /세종연구소 /1999년 11월 16일-한반도 군사 안보론 / 김강녕 / 대왕사 / 1999년 4월 20일-미국현대 외교사 / 최영보외 / 비봉출판사 /1998년 8월 25일-정책정치 / 이승형 / 통일부 /2002년 12월-국방백서2001 / 국방부 /2002-한미동맹과 주한미군 / 국방부 / 2003-주한미군 / 김일영, 조성렬 / 한울/ 2003년 4월 20일
-「한반도 평화체제(역사적 고찰, 가능성, 방안)」, 송대성/세종연구소, 1998.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제성호/ 지평서원, 2000. -「한반도 평화 보고서」, 박건영 외/지평서원, 2002.
- \'전시작전 통제권이란?\' - 네이버 지식

키워드

국방,   전시,   작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