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출석과제물,채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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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채무불이행의 의미
2. 채무불이행의 요건
3. 채무불이행의 효과
4. 손해배상 책임 체계

본문내용

신하여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전보배상의 손해액 산정 표준시기는 최고하였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채무불이행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을 상계하여 배상액을 산정하며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도 고려한다.
민법 제398조와 같이 당사자 간에 채무불이행에 관한 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으며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다만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계약에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자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나 고객에게 과중한 지연배상금 등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타인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으려는 계약은 할 수 없다.
[참고문헌]
·조승현, & 이호행. (2022).채권총론(pp. 54-107).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민법 . (2024.03.16). https://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AF%BC%EB%B2%95#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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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채권총론,   채무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