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저출산) 우리나라 실태분석과 원인분석 & 해외 저출생정책 사례분석 & 저출생으로 인한 문제점 연구와 해결방안

소개글

저출생 (저출산) 우리나라 실태분석과 원인분석 & 해외 저출생정책 사례분석 & 저출생으로 인한 문제점 연구와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저출생 (저출산) 실태

2. 저출산 원인

3. 해외 저출산정책 사례분석

4.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연구

5. 저출산문제 해결방안

6. 맺음말

본문내용

당은 늘고 세금은 줄어드는 혜택 또한 저출산 억제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또한 독일 스웨덴은 출산율 증가를 위해 세금감면은 물론 출산기피 원인으로 꼽히는 여성 차별적 법적 요소를 제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94년 도시지역 보육시설 확충을 골자로 한 에인절 플랜을 내세워 출산독려에 나선 일본의 경우는 초등학교의 방과후 보호시간 연장, 유치원 서비스확충 등 양육 인프라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 91년 육아휴직법을 만들어 출산 후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아동수당(5,000엔～1만엔)지급 대상을 종전 2자녀 이상에서 1자녀 이상으로 늘렸다. 87년 출산억제 정책을 폐기한 싱가포르도 능력이 되면 세 자녀 이상을 갖자는 슬로건을 앞세워 미혼 남녀의 결혼을 권장하는 등 각종 정책으로1.6명에 머물던 출산율을 1.87명으로 끌어올렸다. 이처럼 해외 각국의 출산장려정책은 종합 분석해볼 때 출산 수당과 같은 금전적 보상보다는 사교육비 절감, 영유아들에대한 공공보육시설 확충과 같은 복지환경 구성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 장려책은 국내상황과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선진국의 여건에 대한 비교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상황변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출산력 제고와의 관계 등에 대한 고려도 요구된다. 인구정책은 출산력만의 문제는 아니다. 평균수명의 증가와 인구 고령화, 인구이동, 사회적 가치관 등 국가 전반에 연관된 문제이다. 현재의 정책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해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30년 후의 사회를 내다본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다. 장래 노동 공급에서 볼 때 우리나라 노동력은 중고령화, 여성인력의 공급, 고학력화의 특징을 가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오히려 유리할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출산장려책으로 보육환경 개선이나 세제혜택, 여성의 사회진출을 가로막는 장애요인 제거등을 내놓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는 출산율저하를 여성들의 출산 기피 현상 때문으로 보고 있는 탓이다. 그러나 출산율 저하를 단순히 여성들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출산장려정책은 성공을 거둘수 없다. 세계적으로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는 바뀌어 가고 있다. 이혼율증가 독신가정증가 모녀가정 부자 가정등의 증가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 가정의 의미는 퇴색해가고 있다. 이는 개인적 행복의 추구, 삶의 질을 우선하는 쪽으로 가치관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서 예외는 아니며 이러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이를 낳는 일은 더 이상 여성의 일이나 개별가정의 일이 될 수 없다. 우리보다 앞서서 출산율저하와 인구감소를 겪은 선진국들은 출산과 보육 교육문제를 총체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 자녀를 낳고 기르고 교육시키는 일이 모든 일이 사회적 책임임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고 출산정책은 인구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복지 및 인권차원에서도 접근하여 추진해 나갈 때, 우리의 출산장려책은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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