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법에서 수급자의 자활이나 자립을 위한 관련 규정에 대하여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관련법에서 수급자의 자활이나 자립을 위한 관련 규정에 대하여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관련법에서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관련 규정
2. 발전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활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발전방안
첫째, 조건부수급자를 객체가 아닌 주체로 인식하여 자발적 참여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기존의 자활역량 평가점수를 통한 사업유형별 강제배분에 가까운 의뢰는 참여자들의 자립과 자발성을 떨어뜨리고 자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저하 등으로 이어져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자활역량평가표 점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개인별자활지원계획을 중심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사업단을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며 취업우선 전략으로 인해 취업성공패키지 일변으로 조성된 자활근로사업의 생태계가 다시금 다양화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중증장애인 포함가구 및 한부모 등 가구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자활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들은 탈수급을 한다고 하여도 의료, 주거, 교육비 등 가구여건으로 인한 지출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자립의지가 있어도 생계를 지속하기 힘든 여건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사업 참여 기간의 제한이 없고 일정 수준 이상의 노동 강도와 급여수준이 주어지는 형태의 사업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에게 직업훈련 서비스보다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심리ㆍ정서적 역량 강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조건부 수급자 및 일반 수급자의 탈수급과 자활 역량 강화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관련법에서 수급자의 자활이나 자립을 위한 관련 규정에 대하여 발전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위에서 말한 장애인, 한부모 등 가구는 위탁기관을 통한 안정된 일자리를 65세 또는 자녀들이 대학교를 졸업하는 시기까지 참여기간을 보장받아 탈수급 및 탈빈곤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Ⅳ 참고자료
- 황계자, “실업, 고용안정시스템의 정착과 정책전략”, 연세대, 2004
- 이동환,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노동행정의 관점에서의 접근”, 인하대, 2005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류기락,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과 취약계층 고용-복지 서비스의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 이충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중앙대, 2019
- 법제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24

키워드

사회복지관련법,   수급자,   수급자의 자활,   자활 관련 규정,   자활관련규정,   발전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