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원칙, 아동권리협약

소개글

아동복지론-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원칙,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원칙
2. 아동권리 협약 상의 4가지 아동권리
3. 현재 한국의 아동권리 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에 신고하는 것에 불과하다. 서비스 대상 아동의 이관에 대한 절차나 과정 그리고 관련 기관들의 책임의 범위 등이 관련법과 정책 어디에도 없다. 특히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모호하고 취약하며 아동개인에 대한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Ⅲ. 결론
현재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협약의 이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련법을 보완하고, 정책을 개발, 실행하였으며 더 나아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성과가 관찰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동관련 법 및 정책은 국가 정책의 주요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선별주의 서얗ㅇ이 강하고 조기개입 기반 또한 취약하다는 비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관련 예산의 부족 및 관련기관간의 연계체계 부재는 서비스의 효과성 및 호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안하고 주의를 기울여 아동에게 있어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Ⅳ. 참고문헌
- 유엔 아동권리 협약: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아동정책을 통해 본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 분석: 황옥경
네이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ksan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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