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을 서술한 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며 한계

소개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을 서술한 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며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

2.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친 영향
1) 복지의 대상에서 인권의 주체로
2) 공론장 민주주의의 구현
3) 장애인 차별을 막기 위한 연대 구현
4) 소수자 차별구조의 재구성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
1) 사회적 준비 부족
2) 불명확한 법의 책임소재
3)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현행 법령의 개정 시급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해야 만이 차별의 다양한 면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넷째는 일반적·포괄적 모니터링과 특수적·전문적 모니터링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로는 접근방법이 다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헌조사, 설문조사, 면접, 지표조사, 진정 및 고소 자료, 판례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과 권리구제에 대한 모니터링에서는 장애인에 대하여, 모든 생활영역(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 사법·행정, 모·부성권, 가정·시설, 여성·아동 등)에 걸쳐, 어떤 유형의 차별(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광고 차별 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발생한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 해야 한다.모니터링단의 기본 구성은 장애인당사자, 국가기구(정부 및 외부공공기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며, 차별금지정책의 성과와 이행과정 모니터링에서는 성과 모니터링(최종성과, 영역별 성과), 과정 모니터링(적절한 예산, 적절한 인력배치,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장애감수성 담보), 이 외에도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하는 법률과 정책을 찾아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모니터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장애차별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 또한 알아야 할 것이다.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국가 보고서의 하나로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기 어렵고, 모니터링 당하는 측의 인정도 매우 중요하여 종합적, 체계적 모니터링 방안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모니터링 지표가 장애인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자리매김하여 다른 방안들과의 유기적이 협조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을 서술한 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며, 한계는 무엇인지 제시해 보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었다고 모든 차별의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는 성급한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장애계, 정부를 비롯하여 국민 모두가 함께 끊임없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장애계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 현황을 잘 파악하여 시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료조사와 실태파악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적인 법 집행을 위한 적절한 예산확보와 전문 인력 충원은 필수적이다. 예산부족을 핑계로 장애인 관련 부서를 줄일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장애인 관련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 관련 사안에 있어서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안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경제계에서는 무조건 비용부담을 문제로 장애인고용을 기피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지원 프로그램이나 비용지원 등을 정부에 제안하여 정부와 경제계가 협조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와 고용 유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이선우(2012), 장애인복지론, 청목출판사.
유동철·이미라·박가은(2010),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에 대한 연구: 미국 EEOC의 사례를 중심으로, 법무부.
김남순김경신(2008), 한국 장애인 차별금지정책 형성과 결정과정 분석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박종운(2007).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의의와 장애인 정책의 방향.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정에 따른 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키워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제정과정,   삶,   영향,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