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을 서술하시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며, 한계는 무엇인지

소개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을 서술하시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며,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
1) 정당한 편의제공
2) 징벌적손해배상제도
3) 장애인차별시정기구와 시정권한

2.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친 영향
1) 장애인 권리
2) 장애의 관점
3) 편의제공
4) 장애인차별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침서나 작업지시서의 제공,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작업수행시설과 기계. 장비의 설치, 시각 청각 지적 장애인을 위한 각종 편의제공)을 생략하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식에 대한 개선교육의 실천도 매우 저조하였다. 이렇게 현장에서의 행정지도가 필요한 경우는 미국에서처럼 소관부처(고용노동부 등)가 직접 담당하여야 한다.
4. 나의 의견
장애의 문제는 복지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구태의연한 관행과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일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과 관련된 법이라는 이유로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이 되었다. 이런 식의 접근으로는 한국의 장애인 문제를 복지의 문제 이상의 수준으로 뛰어넘게 하기는 힘들 것이다. 더 이상 장애인에 대해 동정과 봉사의 대상, 극복의 이미지로 떠올려지게 해서는 안 된다. 교육과 홍보의 내용은 이러한 시각을 담아내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권리의 주체로서 더 이상 사회로부터 배제당하지 않고, 소외당하지 않고, 격리당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장벽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사회참여와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제계 및 각 서비스제공 주체들과의 공감대도 부족하기 때문에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법 시행 후 공공기관과 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편의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제약과 요구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각계가 장애인차별철폐의 당위성을 수용하고 능동적으로 동참하도록 법의 내용과 정신, 차별시정 및 권리구제의 절차와 접근방법 등을 널리 알려야 하도록 장애계도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방송을 비롯한 언론매체는 홍보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방송을 포함한 언론매체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장애인의 권리와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보다는 장애를 이겨내고 극복한 성공담에 치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장애는 극복하고 이겨내야만 하는 대상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차별의 장벽을 제거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는 권리 주체로 인식될 수 있도록 역할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을 서술하시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며, 한계는 무엇인지 제시해 보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으로 시행되었다. 이는 장애인들이 최소한의 권리구제를 받기 위한 장치로써 우리사회에서 차별당하지 않고 하나의 같은 구성원으로써 살아 갈 수 있도록 방어를 해주는 법률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내에 장애차별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를 통하여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에서 차별을 당한 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다는 것은 자신을 차별했던 기관이나 개인, 집단, 사회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 할 수 있는 대리창구라고 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유동철(2009). 인권관점에서 보는 장애인복지, 집문당.
이승기·윤상용·서동명, 『장애인복지론』, 신정, 2016.
양선경(2010).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선 과제에 관한 연구,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석사논문.
김재왕(a),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필요성 제안”,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보건복지부·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201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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