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육권 패러독스(paradox)에 대해 논하라

소개글

학부모 교육권 패러독스(paradox)에 대해 논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패러독스(paradox)의 개념

2.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이란

3. 학부모 교육권의 의의

4. 학부모 교육권 패러독스(paradox)
1)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의 ‘자연법적 권리’
2)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의 ‘실정법적 권리’
3)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의 법적 성격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초중등교육법」제2절(학교운영위원회)제31조 내지 제34조의2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단위학교의 법적 의사결정 기구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를 단순한 재정지원자가 아니라 학교운영의 동반자로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별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학부모 등이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교육부 교육50년사, 1998). 2006. 12. 20.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가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으나, 주민 직선으로 제도가 변경된 이후부터는 참여도가 많이 낮아진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학부모 교육권 패러독스(paradox)에 대해 논해 보았다. 학부모는 학교교육과 연결된 가정학습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학교교육에 의한 자녀의 전문적인 능력의 발달과 인간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교육에의 요구권을 갖는다. 학부모의 교육요구권이란 교사학교에 대하여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판단을 구하는 학부모의 권리이다. 이 권리가 인정된다면, 교사는 학부모나 학부모대표가 어린이의 교육에 관하여 대화를 요구하는 경우에 그것에 마땅히 응해야 되고,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교육에 관한 전문가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판단에 관한 이유를 마땅히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교사의 전문적 판단응답 의무는 조리상 교사의 교육권과 직접적 교육책임에서 유래하는 것이므로, 교사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의무 위반인 동시에 학부모의 교육요구권의 침해가 된다. 한편, 어린이들의 학교에서의 학습생활은 집단적으로 행해지므로, 학부모의 요구도 집단화 될 필요가 있다. 개별적인 학부모들의 교육요구는 때로 서로 모순대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수의 학부모가 집단적으로 교육 요구권을 행사하는 편이 교사학교가 응답하기 쉬운 유효한 교육요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교사학교에 대한 교육요구권의 실질적 주체는 부모개인보다는 학부모집단이라고 하겠다. 학부모의 교육요구권의 인정은 구체적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학부모의교육권에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학부모교육권이 교육사상이나 운동론이 아니라 법논리로서 구축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김봉제(2015). 맞벌이 부모 학교 참여 지원 방안 연구. 학부모연구.
김상현(2020). 교사의 교육권에 대한 고찰. 교육철학.
강소연(2011). 학부모의 학교참여 현황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이슈 페이퍼.
고전(2020).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 민주주의 실현 가능성 탐색, 학부모정책세미나 자료집. 교육부·서울대학교학부모정책연구센터·국가평생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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