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의 개념, 대응 절차 및 개선방안

소개글

스토킹 범죄의 개념, 대응 절차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스토킹이란?

2. 스토킹의 구성 요건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
2)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3)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 대상 행위
4)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

3. 스토킹의 유형

4. 스토킹의 행위수단
1) 미행 및 출몰
2) 끊임없는 전화
3) 사이버스토킹
4) 그 외의 행위수단

5.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
1) 가해자의 특성
2) 피해자의 특성

6. 현행 스토킹 범죄 대응 절차
1) 신고 및 초동조치
2) 수사 및 피해자 보호⋅지원

7. 경찰의 스토킹범죄 대응 개선방안
1) 신고접수 및 초동조치 단계의 개선방안
2) 경찰 스토킹범죄 보호조치 실효성 강화
3) 전담인력의 확충 및 협력방안 조성

8. 참고문헌

본문내용

찰의 업무 가중은 여러 가지 형태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일선의 경찰관들은 피해자의 말을 모두 들어줘야하는 것에 대한 시간적 한계와 스토킹 자체에 대해 중범죄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등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보 수집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장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는 경찰관들의 업무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스토킹 전담인력 충원과 현장 출동 경찰관을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스토킹범죄전담경찰관의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자기분석을 실시해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대상은 그 업무를 교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특히 교육의 부분에서 현재 경찰청에서는 스토킹범죄 전담경찰관 만을 대상으로 교육이 시행되고 있어서 현장 출동 경찰관과의 입장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스토킹사건 현장 출동 경찰관을 대상으로도 교육이 추가 시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이 두 직제는 업무성과 및 스토킹 사건을 대하는 자세에도 괴리가 있으며, 근무체계가 달라 사건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해 한 번 더 설명하거나 확인받아야 하는 2차 피해가 우려 된다. 따라서 스토킹 전문 직제를 새롭게 만들어 일원화 체제의 사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조제성 외, 스토킹처벌법 개선방안 및 경찰의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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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위탁을 통한 업무감소
스토킹 피해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보호받고 있고,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는 안정감일 것이다. 스토킹 피해의 결과 어떤 경우는 피해자들이 피해자 전담경찰관이나 민간의 피해 상담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토킹범죄전담경찰을 중심으로 1차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만, 스토킹 범죄의 다양한 유형과 광범위한 위험성으로 피해자의 위험관리에 포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위험관리와 관련한 정보공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가 그것이다 민간 중심의 다기관과의 협업 시스템은 피해자 보호 및 권리회복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특히 스토킹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계획의 수립은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전략을 수립할지, 보호조치와 수단은 무엇을 선택할지 등과 같은 현실적인 전략/계획 수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다기관 협의체 참가자의 보안서약제도와 스토킹 피해당사자의 동의절차 등 각별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김가은김연수, 스토킹 피해 위험성 자가진단과 피해자 보호 서비스 연계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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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경찰의 인력으로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 할 만큼의 충분한 인력이 되지 못하고, 예산 부족, 장비의 노후, 업무 과중 등의 요인으로 인해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우수한 경비업체를 선발하여 경찰 업무 중공공성이 약하거나 예방 등 보조적인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 제휴를 통해 민간경비에 위탁하여 변화되고 있는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 감독 장치를 부착한 스토킹범죄 가해자의 관리 감독을 민간경비 업무로 위탁하게 된다면 인력문제로 발생하는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신변보호 업무뿐만 아니라 민간경비의 경비업무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현대사회에서 부족한 치안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으므로 민간경비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김진철, 지방자치경찰제에 있어서 민간경비의 역할.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14.
.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고 위험 스토킹 피해자 18명에게 하루 10시간씩(기본 3일)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민간 신변 경호원에게 신변을 보호받도록 하는 민간위탁 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이처럼 경찰이 수행하는 스토킹범죄의 업무 중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경찰의 업무과중을 방지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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