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글

불법체류자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1

2. 불법체류자에 관한 이론················1
2-1 불법체류자의 개념 정의················1
2-2 불법체류자의 유형 및 특징················1
2-3 불법체류자의 현황················2

3. 불법체류자의 범죄 실태················2
3-1 외국인 범죄의 실태················2
3-2 불법체류자의 범죄 현황················3
3-3 불법체류자의 범죄 사례 ················8

4.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불법체류자범죄 관리법·······9
4-1 출입국 관리법················10
4-2 체류관리················10
4-3 불법체류자범죄의 경찰 단속활동··············12
4-4 형사사법적 대응실태················12
4-5 국제공조체제 실태················12
첨부 기관방문 인터뷰내용················14

5. 대책 및 개선방향················15
5-1 정부의 대책················15
5-2 정부대책의 개선책················16

본문내용

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Q: 불법체류자들은 어떻게 보호하고 있나요?
A: 출입국 위반자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전염병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구치소처럼 보호하고 있고 식사나 생활용품을 지급하고 강제퇴거나 훈방조치 될 때까지 보호를 하는데 강제퇴거는 본인의 의사를 물어본 후 결정을 하고 임금이나 기타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Q: 불법체류자들을 보호하면서 어려우신점이 있다면?
A: 우선 인력문제가 있습니다. 점점 불법체류자들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인력은 고정되어 있고 응급환자가 발생되면 2명이 동행을 해서 응급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24시간동안 동행을 해야 하고 또 그만큼 보호실 인력이 부족해지는 어려움이 있고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추적하는 어려움과 경찰과 동행을 해도 폭력을 행하는 경우도 있어 단속하는 과정에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5. 대책 및 개선방향
1) 정부의 대책
2002년 3월 법무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국무조정실의 관계 장관이 모여 외국인 노동자의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법무부 외,2002) 이 논의 중에서 정부의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98년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이 매월 평균 5천여 명씩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단속
인력이나 보호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이들을 강력히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외국인의 불법체류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에 의한 형사범의 증가로 인해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범죄유형은 단순범죄에서 살인, 강도, 유괴 등의 흉악범죄와 마약범죄 등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연계하여 밀입국을 주선하는 등, 이들의 범법행위가 점차로 조직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와 같은 범죄의 증가와 더불어,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적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 자진신고 및 출국준비기간 부여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2002년 3월 25일부터 5월 25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고 이들에게 1년간의 출국준비 기간을 부여하였다. 이 신고기간 동안에 25만 여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신고를 하였다.
나. 불법체류자 관리시스템의 정비
정부는 불법 체류자 관리시스템의 정비를 마련 중에 있다. 이를 위해 관련부처의 장 차관급 대표로 구성된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실무적 뒷받침을 위한 관계부처 실국장급 실무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는 것이다.
다.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의 강화
조선족에 대한 입국문호를 확대하여 조선족들이 한국 입국을 위해 서류위조 및 고액의 알선료를 지불하는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의 국민들에게는 사증발급심사를 강화하고 해당국의 영사별로 불법체류 비율을 산정하여 이 비율이 높은 경우는 특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증발급 영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환경적 여건 속에서 남파 간첩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 효율적인 단속체제 보강 및 단속강화
현재 전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 전담요원이 150여명 안팎으로 30여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가 없다. 일본의 경우 불법체류자수가 23만 명인데 조사요원은 1천여 명이 넘고 있어 우리나라의 6배가 넘는 인원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단속 전담요원을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마.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의 보완
작업장을 이탈한 연수생을 고용하는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한다는 것이다. 무단이탈율이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대국에게 통보를 해주고 국가별 쿼터를 축소한다.
바. 불법체류 관련업체 관리 및 처벌 강화
알선 브로커들의 연수업체 이탈권유나 취업장소를 알선,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이다.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한다. 특히, 외국인 소액투자기업을 가장하여 서류상 기업(paper company)을 만들어 외국인의 입국을 도와주는 회사는 발견시 폐쇄조치는 물론 위장으로 초청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되며, 향후 재입국을 규제한다.
사. 밀입국 방지대책
밀입국 방지를 위해 중국 주재공관 파견 외사요원의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중국투자기업체나 중국 유학생 등을 통한 정보망을 구축한다. 또한 선박의 입출항 신고소를 활성화하여 밀입국선박에 대한 신고체제를 구축한다. 한편 중국 공안부 출입국관리국 등과 HOT-Line을 개설하여 정보교환 및 신속한 사후처리 시스템을 마련한다.
2) 정부대책의 개선책
첫째, 불법 체류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증 발급 절차를 우선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밀입국자에 대한 조치로 이들에 대한 중국으로부터의 정보 입수체제를 강화하고 밀입국을
주선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셋째, 이들과 관련된 국내 조직점죄자들에 대한 색출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국내에서 활약하고 있는 외국인에 의한 조직범죄 활동을 막을 수 있는 정보수집 체제와 이
들을 단속할 수 있는 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다섯째, 밀입국 조직범죄와 불법체류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입국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 비용
을 갚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입국비용을 줄여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상적으로 들어와 합법적인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장준오(2002), “불법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02-11호, 한국형사정 책연구원.
주재진(2004), 「불법체류자 범죄 대응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동국대 대학원 논문.
경찰청(2004), 국제범죄-동향과 대응-
2. 기타
법무부(http://www.moj.go.kr)
외국인노동자대책위원회(http://cafe.daum.net/antif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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