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학기 방송통신대 기초거시경제론 중간과제물)교재의 <표 9-2>에서 정부지출(투자지출이 아님에 유의)이 기존의 20조원에서 0원으로 20조원만큼 감소하는 경우 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새로운 표를 작성 균형 GDP와 승수 등

소개글

2024년 2학기 방송통신대 기초거시경제론 중간과제물)교재의 <표 9-2>에서 정부지출(투자지출이 아님에 유의)이 기존의 20조원에서 0원으로 20조원만큼 감소하는 경우 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새로운 표를 작성 균형 GDP와 승수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교재의 <표 9-2>(<표 9-1>, <그림 9-1>, <그림 9-2>가 아님에 유의)에서 정부지출(투자지출이 아님에 유의)이 기존의 20조원에서 0원으로 20조원만큼 감소하는 경우, 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새로운 표를 작성하여 나타내시오. 이 때 균형 GDP와 승수는 얼마인가? (총 10점)

2. 다른 조건이 불변인 상황에서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라 가계소비를 증가시키는 충격이 발생한 경우, 경제의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이 각각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통해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총 10점)

①단기 균형
②장기 균형

3. 어떤 경제의 조세는 정액세이고 투자와 순수출은 모두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물가수준 역시 현재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 한계소비성향이 0.5인 이 경제의 균형 GDP를 600조원만큼 증가시키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

? 정부지출만 변화시키는 경우, 정부지출을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5점)
? 조세만 변화시키는 경우, 조세를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5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P가 로 증 하면서 만큼 양(+)의 GDP 갭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장기가 되면 임금의 변화를 통해 단기 균형이 조정되기 시작한다. 장기에서는 임금이 신축적으로 조정되므로, 이러한 임금의 변화에 따라 단기 총공급곡선이 좌우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그림 11-7]의 단기 균형인 b점에서는 경제의 생산량, 즉 균형 GDP가 완전고용 GDP 수준인 를 초과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노동수요가 완전고용수준에서의 고용량보다 더 많음을 의미한다. 즉, 노동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하므로 장기적으로 명목임금이 점차 상승하게 된다.
장기적으로 명목임금이 상승하면, 단위당 생산비용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이 생산량을 줄이므로 단기 총공급곡선이 점차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단기 총공급곡선은 에서 까지 이동한다. 그 결과 경제의 장기 균형은 새로운 가 총수요곡선 와 만나는 점 c에서 결정된다. 점 c까지 균형점이 이동해야만 균형 GDP가 완전고용 GDP 수준과 일치하면서 노동에 대한 초과수요가 사라지므로, 임금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기 때문이다. 새로운 장기 균형점 c를 초기 균형점 a와 이으면, 완전고용 GDP 수준에서 수직인 장기 총공급곡선 이 도출된다. 장기 균형점 c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물가수준은 단기 균형에서의 보다 더 높은 로 상승하는 반면, 균형 GDP는 완전고용수준인 로 복귀하게 된다.
따라서 초기의 완전고용상태에서 총수요가 증가하면 단기적으로는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동시에 GDP가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임금이 상승하면서 GDP가 완전고용수준으로 복귀하며 오직 물가수준만 상승하게 된다.
3. 어떤 경제의 조세는 정액세이고 투자와 순수출은 모두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물가수준 역시 현재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 한계소비성향이 0.5인 이 경제의 균형 GDP를 600조원만큼 증가시키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
정부지출만 변화시키는 경우, 정부지출을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5점)
최종적으로 균형 GDP는 초기 정부지출 증가분의 승수배만큼 증가한다.
한계소비성향이 0.5이므로 승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GDP 증감분 = 정부지출 증감분 * 승수 이므로,
정부지출 증감분 = GDP 증감분/ 승수 = 600/2 = 300
따라서 한계소비성향이 0.5인 이 경제의 균형 GDP를 600조원만큼 증가시키려면 정부지출은 300조원이어야 한다.
조세만 변화시키는 경우, 조세를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5점)
정부는 감세를 통해서도 정부지출 증가의 경우와 동일한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가 감세를 하면 [그림 12-1]의 경기침체로 초기 균형상태에서 좌측 이동했던 총수요곡선을 에서 으로 다시 이동시킬 수 있다.
정부가 조세 T만큼 감면했다면, 처분가능소득은 0.5T가 되고, 0.5T는 저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승수가 2인 상황에서 균형 GDP를 600조원만큼 증가시키기 위한 조세 감면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GDP 증가분 = 0.5T * 승수
즉, 600 = 0.5T * 2이므로
T = 600이 된다.
따라서 균형 GDP를 600조원만큼 증가시키기 위한 조세 감면액은 600조원이 된다. 이는 앞서 계산한 정부지출액 300조원보다 2배 큰 금액이다. 즉, 동일한 폭만큼 총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세의 감면액이 정부지출의 증가액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4. 참고문헌
기초거시경제론, 박강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1번: 교재 9장, 멀티미디어 강의 9강
2번: 교재 11장, 멀티미디어 강의 11강
3번: 교재 12장, 멀티미디어 강의 12강

키워드

방송통신대기초거시경제론,   방송대기초거시경제론,   방통대기초거시경제론,   균형GDP,   총수요모형,   총공급모형,   한계소비성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