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 1학년) 전기자동차 산업의 확장에 따라 희토류 등 중요한 자원의 수출입을 통제하고, 자국의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된 통상갈등 사례에 대해 조사하여 정리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논의하시오.

소개글

(국제정책및통상갈등 1학년) 전기자동차 산업의 확장에 따라 희토류 등 중요한 자원의 수출입을 통제하고, 자국의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된 통상갈등 사례에 대해 조사하여 정리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논의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통상갈등의 이해(기본적 내용 및 이론 등)

2. 전기자동차 산업 관련 통상갈등
1) 주요 이슈 – 중국 전기차 베터리 원자재
2) 국가별 입장
(1) 중국 전기차 배터리 규제
(2)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원자재 수급
3) 국제협약
(1) 중국 조치의 GATT1994 제 20조 협정
(2)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CM)
(3) 기술무역장벽 협정(TBT)
4) 이행과정 및 장애요인
(1) 이행과정
(2) 장애요인

3. 우리나라의 입장

4.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에 대한 평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고 향후에도 크게 성장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의 차량은 줄어들면서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전기차 보급이 급속하게 증가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전기차의 비중은 낮은 편이지만 점차적으로 전기차 보급을 확대될 것을 전망할 수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의 보급을 확대하는 추세로가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고 시장의 흐름의도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전기차의 보급 확대의 폭은 커질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기존 국내 자동차 산업의 주축이 되었던 내연기관 차량의 엔진산업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산업체인지가 필요하다. 급속하게 전기차 시장으로 변화되면 기존 내연기관의 자동차 엔진산업에 대한 매출 감소에 따른 규모 축소, 실업률증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하며 이는 단순한 내연기관 엔진 산업의 매출감소도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엔진 관련 산업에 포함되는 1차, 2차, 3차 협력사까지도 한국의 산업구조 변경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내연기관차량의 엔진산업의 감소는 관련된 기업에 종사했던 많은 기업들과 직원에게 영향이 크게 갈 수 있으므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며 한국 정부 부처의 대안이 필요하며 전기차기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며 국민과 공존하는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내연기관 차량의 엔진산업에 대한 검토가 범국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수출 및 점유율 현황을 보면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 무역통계\'에 의하면 전기차용 배터리에 대한 2022년에 총 25억 5169만 달러의 수출실적이 확인되었고 2022년 1분기는 4억 9076달러를 시작으로 2분기 5억 4120달러, 3분기 7억 9502달러, 4분기 7억 2472달러를 기록했으며 2022년 3분기부터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글로벌적으로 전기차 확대 보급의 영향으로 전기차 업체에서의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이다. 실제 현대자동차, 테슬라, 제너럴모터스(GM), 포드자동차, 폭스바겐 등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배터리의 수요 급증을 대비해서 한국 전기차배터리 기업과의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에는 각형타입, 원통형타입, 파우피타입이 있으며 삼성SDI, SK온, LG에너지솔루션에서는 성능과 안전성을 향상 시킨 신기술 적용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 진행하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글로벌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수요가 확대되고그에 따라 반드시 동반성장해야 하는 산업이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소재 산업이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소재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등의 한국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전체 리튬 수입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주요 리튬 수입국은 중국에서 64%, 칠레에서 31%를 수입하고 있고 중국에서 수입되는 리튬은 수산화리튬이고 칠레에서 수입되는 리튬은 탄산리튬이다.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원자재 중국 의존도 현황을 보면 22년 기준 중국의 수산화리튬의존도는 84%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중국에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중국에 원자재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도가 높을 경우 만약 중국의 내부의 여러 가지 정치적, 외교적갈등 문제로 인해 중국 수산화 리튬의 수입이 제한될 경우에는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과 전기차 산업까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리튬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한국은 탄산리튬을 적극적으로 수입해서 가공하는 기업을 더욱더 확대하고 육성하여 발전시켜서 배터리의 핵심 자재인 리튬의 공급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국내 배터리 소재기업에서는 사용이 편리한 수산화 리튬을 공급보다 탄산리튬의 사용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탄산리튬의 가공공장 인프라를 확대하는 방안도 동시에 필요하다. 수산화 리튬의 경우 중국 외 다른 국가에서 공급 받을 수 있는 공급 다변화가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통상갈등 사례에 대해 조사하여 정리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논해 보았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을 바탕으로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기술력을 제고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중국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짧은 시간 안에 주도하며, 최고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단기간 내에 눈부신 기술 추격과 성장을 이루었으며 중국과 경쟁 중인 한국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의 차별화된 경쟁력과 요인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현재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고성능의 신기술을 바탕으로 경로창출형 추격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경로창출형 추격과는 다른 면이 있다. 한국은 중국과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전반적인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성능의 고급화와 높은 수준의 안전성 등의 한국형 추격전략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경제 활성화와 이익증대 등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겨 한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세계 1위로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이성용，『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연구』，2020.
최원목, 『국제통상법의 이해』, 단행, 2023.
양은연(2019.1), \"전기차 시대,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KERI Brief 19-01, 한국졍제연구원.
김희영,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동향 및 시사점 : 중국사례중심으로 ”, 「한국무역협회」,2022년.
김태기,린린, “한중일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 비교 연구”, 「전남대 대학원」, 2011년09월22일.
KETEP, 2024, “EU 배터리 산업 현황 및 규제 동향”,「KETEP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글로벌 에너지 산업 동향 보고서, pp.11-13
이재수, “2021년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산업업 지형 변화와 과제”,「전국경제인연합회」,2021년06월08일.
이재원, 김우병(2014), \"리튬이차전지 전극소재 연구동향,\" 한국분말야금 학회지.

키워드

전기자동차산업,   통상,   통상갈등,   국제정책,   사례,   정부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