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2024년] 김희경(2022) 이상한 정상가족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며) 동아시아 독후감

소개글

[성사랑사회 2024년] 김희경(2022) 이상한 정상가족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며) 동아시아 독후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줄거리
1) 가족은 정말 울타리인가
2) 한국에서 '비정상' 가족으로 산다는 것
3) 누가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을 규정하나
4) 가족이 그렇게 문제라면

3. 감상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협박, 위협에 기대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며, 정부의 책무는 비폭력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게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2) 삶은 개인적으로, 해결은 집단적으로
스웨덴이 법으로 부모의 체벌을 금지한 정책에는 취약한 개인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강자인 부모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가치관이 배어 있다. 스웨덴의 중요한 이데올로기 중 하나는 개인적 삶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개인 삶의 질은 집단적 책임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거기에서 정부의 역할이 크다는 문화적 믿음이 강하다.
스웨덴이 세계 최초로 부모의 체벌을 법으로 금지할 수 있었던 것도 흔히들 \'가족 내 문제\'로 치부하기 마련인 사안에서 부모가 각자 알아서 태도를 바꾸라는 사적 해결이 아니라 법이라는 공적 해법을 도입하고 각 개인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제도를 마련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스웨덴의 경험이 보여주는 것은 삶은 개인적으로 살고, 해법은 집단적으로 찾을 때 저출산을 비롯하여 우리가 겪는 위기를 해소할 길이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더 개인화된 가족정책, 개인이 더 자율적으로 살도록 지원하고 거의 모두가 겪는 공통의 문제는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가족정책이 필요하다.
(3) 함께 살기, 가족의 짐을 사회로
가족의 \'공·사\' 비율에서 \'공\'을 늘리기 위해 공공이 개입하는 것은 가족의 해체가 아니라 가족의 짐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가족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모두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 가족에게 부과된 의미와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다. 가족 내의 민주적 관계와 자율성 존중도 그럴 때에 가능할 것이다.
지금이야 말로 가족에서 극단적으로 \'공\'의 비율을 늘리라고 요구해야 할 때다. 그 이유는 가족의 짐을 덜고,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
양육은 더 이상 \'여성정책\'이라고 불릴 게 아니라 남녀 불문, 기혼·비혼 불문, 가족의 형태 불문, 아이를 키우는 모든 사람이 지원을 받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모두가 평등하게 돌봄을 받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민주주의 문제다.
아이들에게 가족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부모-자녀는 생애의 가장 일차적 관계다. 그러나 가족 안에서 부모의 친권이 아이의 인권을 침해했을 때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이 부모의 권리보다 우월하고 정당하다. 이게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이자 약자의 편을 들어줘야 할 공공의 역할이다.
아동보호를 위한 공공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함께 살기를 위한 공감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우리\' 폭을 넓히려는 교육이 공교육에 제도적으로 포함되어야 하고, <차별금지법>,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게 우리를 함께 살아가게 해주는 공감의 제도화다.
(4)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공적 제도는 마을의 공동 책임이 아니라 이이의 개별성을 인정하는 기초 위에 수립되어야 한다.
공동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 우리는 공동체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다. 앞에서 본 스웨덴의 사례처럼 공존을 가능하게 한 열쇠는 공공성의 강화였다. 공공성의 강화를 통해 우리도 개인과 공동체가 평화로운 공존의 길을 만들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3. 감상
책을 읽고 먼저 정상가족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다.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정상가족이란 결혼제도 안에서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벗어난 여러 가지 가족 형태를 모두 비정상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성을 강조하고 있어 가족은 억압과 차별의 공간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정상가족은 가부장적인 위계질서를 강조하고, 또한 자녀를 소유물처럼 대하고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녀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증명하려는 부모라는 권력이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비정상적인 가족의 사례를 제법 볼 수 있다. 우리 누나는 40대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독신 1인가구이다. 그리고 삼촌은 베트남 아내와 결혼한, 초등학생 딸이 2명 있는 다문화가족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가족들은 정상가족에 비해 정부로부터의 복지혜택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사회적 차별도 겪는 사람들도 많다. 다양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다양한 실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책에서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의 어려움을 잘 묘사하고 있었다. 한국사회에서 많은 미혼모의 자녀들은 해외 입양시키고 있었다. 만약 아이를 낳고 키우기를 선택하는 미혼모들은 사회적 차별이 엄청났다. 이에 비해 대다수의 미혼부의 경우 그 사실을 부정하고 종적을 감춘다고 한다. 따라서 미혼모의 권리보장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차별 없는 다양한 가족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책을 읽고 부모의 체벌과 아동학대문제에 관하여 생각해 보았다. 부모의 체벌은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아동의 신체에 대한 완전성 및 인격권의 보장은 아동 권리보장의 전제이자 출발이며, 이는 제3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도 보장되어야 한다. 자녀체벌의 실체는 사실상 다른 인격체에 대한 구타이고 폭행인 것임에도 아동의 관점이 아닌 부모의 관점에서 체벌은 지속되어왔다. 아무리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의 행동교정을 위해 체벌을 가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부모 체벌금지법이 만들어졌지만 아직까지도 체벌하고 있는 부모들이 많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는 부모 체벌금지법의 홍보가 필요하고, 다양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대 한국사회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상가족을 이상적인 가족의 형태로 보고 있다. 그 외 1인가족, 미혼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의 비정상적인 가족도 인정해주는 국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2021년 부모 체벌금지법이 만들었지만 아직까지도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정부차원의 적극적 홍보로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참고문헌
김희경(2022). 이상한 정상가족.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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