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학 4학년) 1. (10점)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해 거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은 다양한 유형의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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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경제학 4학년) 1. (10점)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해 거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은 다양한 유형의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10점)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해 거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은 다양한 유형의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규제해야 하는 근거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국가 개입의 다양한 방법(정책수단)에 대해 기술하시오
1)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규제해야 하는 근거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
(1) 시장 실패
(2) 정보의 비대칭
(3) 가치재(merit good)
(4) 정보 부재
2) 국가 개입의 다양한 방법(정책수단)
(1) 수가정책
(2) 약가정책
(3) 요양기관 지정정책
(3) 강제보험기의 규제정책
(5) 의료기관 개설규제

2. (20점) 보건의료 부문은 자원배분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이 강조되고 있다.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 소득계층별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격차 등 형평성 문제가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1강 수업에서 제시한 예시에서 케이크의 공평한 분배방법에 대해 다음 질문에 대해 기술하시오.
1) (10점) 1인당 1조각씩 나누어 주는 것이 공평한 방법인가? 그 이유는?
2) (10점) 더 공평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1) 형평의 원칙
(2) 분배제도
(3) 할당원리로서의 보편주의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성을 목표로 하면서, 최저임금을 법적으로 설정한다거나 독점 또는 과점을 금지한다든지 혹은 노동자 측의 임금교섭력을 보장하거나 높여준다든지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결정된 소득의 재분배정책이란 일단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소득결정과정에서 결정된 소득을 정부의 재정정책을 통하여 재분배하는 것으로서, 누진적인 조세정책과 소득보장정책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3) 할당원리로서의 보편주의
보편주의란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권리로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득과 자산조사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포괄적이고 사회통합에 효과적인 할당 원리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의 대상까지를 포괄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현재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사회복지정책은 없다. 아직 정책적으로 실현된 바 없는 기본소득을 제외한 대부분의 복지정책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기여여부 또는 소득과 자산조사에 근거해 대상을 표적화 하거나 또는 선별하는 여과장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기여여부에 따라 대상을 선별하는 복지정책을 넓은 의미에서 보편주의 복지정책이라고 부른다. 특정 여과장치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는 복지정책도 넓은 의미에서 보편주의로 볼 수 있다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대립에는 모순이 생긴다. 보편주의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별주의에 대한 개념 정리를 통해 보편주의에 포함된 선별의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별주의 할당원리의 개념을 정리하는 데에는 여러 논문에 인용되고 있는 Gilbert와 terrell의 연구가 도움이 된다. Gilbert와 terrell은 국가가 사회적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집합주의(collectivism)와 개인주의(individualism)로 분류했다. 국가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개인의 운명이 국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정해지기 시작하였다. 이것을 집합주의적 관점이라고 하며, 개인의 위험이 사회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았다. 보편주의자들은 집합주의적 관점에서 이러한 사회의 구조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구성원들의 생활에 사전 개입하여 안정적인 삶의 유지되도록 사회정책을 구사한다. 반대로 개인주의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위험이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선별주의자들은 끝내 스스로 문제를 풀어갈 수 없는 무능력자나 능력부족자만을 선별하여 개입하는 사후적인 접근 방식을 고수한다. 다시 말해 보편주의가 사회적 권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선별주의는 개개인의 욕구별로 대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때 개인의 욕구는 주로 소득조사에 의해 판별된다. 결론적으로 소득조사에 의해 판별된 개인의 욕구를 사후적인 급여지급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선별주의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개념 정리가 곧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할당원리에 대한 절대적 합의라고 볼 수는 없지만, 보편주의와 흔히 대립하여 사용되는 선별주의(selectivism)는 사실 선별주의라기 보다 자산조사로 대상의 욕구를 판별하는 잔여주의(residualism)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견해에는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한다. 보편주의와 명확하게 대립되는 것은 소득과 자산조사에 기초한 잔여주의이다. 자산조사를 통해 엄격히 선별된 복지기준선 이하의 국민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가 이에 해당된다. 자산조사를 기초로 복지자원을 할당할 경우 개인의 빈곤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가정·시장 등에 맡기고 국가(복지정책)는 잔여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 이 경우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되고, 개인은 복지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개인의 가난을 증명해야 한다. 다시 말해 급여에 대한 욕구(Needs)에 더해 그 욕구를 지급 주체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복지자원을 당연한 권리로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가정의 부족함을 먼저 증명하고 시혜 받는 형태로 명확하게 보편주의와 대립된다. 그에 반해 자산조사를 기초로 하는 잔여주의를 제외하고, 인구사회학적 선별에 기반한 선별주의는 넓은 의미에서의 보편주의에 포함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규제해야 하는 근거, 2. 케이크의 공평한 분배방법에 대해 다음 질문에 대해 기술해 보았다. 베버리지보고서가 정액기여-정액급여를 기반으로 권리에 바탕을 둔 초기 보편주의 원칙을 제시했다면, 티트머스는 사회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아 사회통합으로서의 보편주의를 강조하였다. 티트머스는 전후 복지국가의 등장과 발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는 개인의 합리성을 토대로 작동하는 시장경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사회정책이 적극적으로 사회문제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국가가 의도적으로 소득 재분배의 목표를 공표하지 않는다 해도 국가가 만든 사회보장 제도에 의해 궁극적으로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져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시민들 간 상호의존 문화를 증진시킨다고 보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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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보건의료서비스,   보건경제학,   규제정책,   국가개입,   자원배분,   형평성,   공평,   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