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의 연령 하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찬, 반의 형식으로 관련 근거를 통해 제시하시오

소개글

촉법 소년의 연령 하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찬, 반의 형식으로 관련 근거를 통해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촉법 소년이란

2. 촉법 소년의 연령 하한에 대한 견해
1) 찬성
2) 반대

3. 나의 의견 - 찬성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게 인계되는 절차여서 시행의 자체만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후 보호자 또는 보호자 대신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 감호위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정되었으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위탁보호위원이 운영하는 청소년회복센터는 전국에 20곳이 개설되어 비행청소년의 대안가정의 역할을 하고 결손된 가족기능을 보완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마저도 법원의 지원금 외에는 정부 지원이 전혀 없어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더불어 저연령 소년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의 개입 외에도 다기관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소년의 건전한 정서를 기반으로 발달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가정-학교-경찰-정신건강센터 간의 연계구조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민간영역에서는 보호관찰관의 인력 부족 현상을 보완해줄 수 있는 명예보호관찰관, 청소년선도 캠페인과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등을 수행하는 시민명예경찰, 경찰서장이 위촉한 교수·변호사·시민단체대표 등의 지도층이 중심이 되어 청소년범죄의 사전예방 및 재범방지적 사후대처에 협력하는 경찰행정발전위원회 내 선도분과위원회 등이 존재하지만 보다 활성화되어 소년범 선도에 관한 사회전반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발전이 요구된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이 누구에게는 기피의 대상, 누구에게는 처벌해야 할 대상, 누구에게는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지만, 이 소년들도 우리와 같이 살아가야 하는 대한민국 사회구성원이다. 1년에 많게는 10만 명이 넘는 소년범죄자를 이 사회와 격리할 수 있지만 이후 이소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책임은 분명 더 크다는 것이 자명해 보인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범죄소년이 잘못된 행동을 반성할 수 있는 환경과 교육시스템을 만들고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모두같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기성세대가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촉법 소년의 연령 하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찬, 반의 형식으로 관련 근거를 통해 제시해 보았다. 촉법소년의 범죄소년 또는 성인범죄자로 성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촉법소년에 처우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촉법소년의 처리절차에 관한수정·보완은 물론, 개별 촉법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처우를 부과함으로써 촉법소년이 범죄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촉법소년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안정과 평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되므로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매우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이동임. (2015). 촉법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한 합리적 방안. 소년보호연구.
강일원. (2019). 10 대 청소년범죄의 흉폭화에 관한 분석과 새로운 경향성과 그 해법.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
권다희. (2018). 촉법소년 및 형사미성년자의 적정 연령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대학원 석사논문.
김 혁, “경찰의 촉법소년 조사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10권 제2호, 경찰대학, 201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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