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규제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의 정의를 정리하고 이 셋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독과점 규제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의 정의를 정리하고 이 셋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규제의 개념 및 범위

2. 독과점 규제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의 정의
1) 독과점 규제의 정의
2) 경제적 규제의 정의
3) 사회적 규제의 정의

3. 독과점 규제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비교
1) 독과점 규제
(1) 독과점 규제의 목적
(2) 독과점 규제의 역할
2) 경제적 규제
(1) 경제적 규제의 목적
(2) 경제적 규제의 역할
3) 사회적 규제(1) 사회적 규제의 목적
(2) 사회적 규제의 역할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가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소비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기업의 단합행위나 상품공급이나 가격, 품질 등을 규제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 차별(social discrimination)금지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데 기초를 두고 있다. 사회적 차별 유형에는 남녀차별, 연령, 신체적 장애, 출신지역, 종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차별규제의 의미는 기회의 평등(equality of opportunity)과 결과의 평등(equality of outcome)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기회의 평등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법 앞에서의 평등,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국민 모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경제 사회 등 각 분야가 발전하면서 사회적 관행이나 여러 가지 제도들이 평등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결과의 평등은 모든 사람들의 생활수준이나 소득과 소비생활이 균등해야 한다는 것으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주의국가들의 대부분은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적 평등이나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기 위하여 정부는 여러 가지의 규제들을 집행하고 있다.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규제는 크게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경제적 목적을 가지는 반면, 사회적 규제는 인간의 삶의 질과 기본적 권리 보장 ,경제적 약자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경제적 규제는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와 같이 주로 시장경쟁의 효과성에 대한 불신에서 근거를 두는 반면, 사회적 규제는 대부분 시장실패에서 이론적 논거를 찾는다. 셋째, 경제적 규제는 주로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회적 규제는 그 범위가 전 산업 혹은 전 국민에 미치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넷째, 경제적 규제는 규제기관이 피 규제자들의 로비 등에 의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규제포획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지만 사회적 규제는 그 범위가 훨씬 더 넓게 나타나기 때문에 규제포획 현상이 상대적으로 덜 나타난다. 다섯째, 경제적 규제는 주로 규제자인 정부와 피규제자인 기업과의 관계로 단순화되지만, 사회적 규제는 그 이외에도 공익집단, 일반국민 등의 제3자 집단도 정책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4. 나의 의견
인간은 고대로부터 자연에 적응하고 또, 극복하면서 생활해왔다. 현대 산업사회가 발전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도 자연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노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할 수 있다. 이 극복과정에서 자연파괴 등 각종 사회적 문제들 이야기되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는 각종 규제정책들을 시도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1929년 발생한 세계 국제 대공황은 자유 시장경제의 기본 틀을 흔드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시장 실패라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정책은 더욱 강화되었다. 즉, 정부는 시장실패의 원인을 공급 과잉과 과도한 기업 간의 경쟁 등으로 보고 경제규제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규제정책은 또 다른 측면에서 각종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 받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제정책들은 인간의 욕구충족을 위한 노력을 제약하고 있으며, 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오히려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독과점 규제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의 정의를 정리하고 이 셋을 비교하여 설명해 보았다.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유는 주로 ‘시장실패’가일어나는 경우이다. 시장실패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시장실패는 시장원리에 따라 파레토 최적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시장원리에 따라 효율성이 극대화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후생경제학의 창시자 피구는 ‘시장실패의 치유’가 행정규제가 필요한 핵심적인 이유라고 하였다. 경제적 규제는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와 같이 주로 시장경쟁의 효과성에대한 불신에서 근거를 두는 반면, 사회적 규제는 대부분 시장실패에서 이론적 논거를 찾는다. OECD의 규제 거버넌스 보고서에서도 정부 규제의 근거로 시장실패를 거론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적교, 『경제정책론』, 제3개정판, 박영사, 2010.
김영평 외 2인.(2006). 규제의 역설. 서울:삼성경제.
이재상.(2001). 규제개혁과 부정부패(1):경찰 소방분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임상준.(2003). 규제개혁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한국경제연구원.

키워드

규제,   독과점규제,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정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