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4학년도 2학기, 출석수업대체과제물, 인권법) 1. 소유권 중심의 근대적 인권의 성격과 한계에 대해 약술하시오. 2.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등 사회권 영역에서 최근 시행되고 있는 정부정책 가운데 ‘림버그 원칙’ 혹은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들고, 위 원칙 혹은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위반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사례는 2가지 이상 제시할 것)년 2학기 출석수업대체과제물 인권

소개글

2024(2024학년도 2학기, 출석수업대체과제물, 인권법) 1. 소유권 중심의 근대적 인권의 성격과 한계에 대해 약술하시오. 2.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등 사회권 영역에서 최근 시행되고 있는 정부정책 가운데 ‘림버그 원칙’ 혹은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들고, 위 원칙 혹은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위반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사례는 2가지 이상 제시할 것)년 2학기 출석수업대체과제물 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유권 중심의 근대적 인권의 성격과 한계에 대해 약술하시오.
1) 소유권 중심의 근대적 인권의 성격
2) 소유권 중심의 근대적 인권의 한계
3) 본인의 견해

2.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등 사회권 영역에서 최근 시행되고 있는 정부정책 가운데 ‘림버그 원칙’ 혹은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들고, 위 원칙 혹은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위반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사례는 2가지 이상 제시할 것)
1) 노동권 관련 정책 사례에서 구체적인 위반 내용
2) 건강권 관련 정책 사례에서 구체적인 위반 내용
3) 주거권 관련 정책 사례에서 구체적인 위반 내용
4) 본인의 견해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 사례에서 구체적인 위반 내용
주거권 관련 정책 사례에서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전세난 및 임대차 3법 시행 후 부작용에 관련된 내용이다.
(1) 사례 개요
2020년 한국 정부는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를 목적으로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이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심화가 되고 전세금 폭등 현상이 발생하면서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주거권 보호를 위해 만든 제도가 도리어 주택 가격 급등과 전세 공급의 감소를 초래하면서 그로 인해 주거권이 침해된 상황이 초래되었다.
(2) 구체적인 위반 내용
①림버그 원칙과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에 근거하면, 주거권은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국가가 이를 보호·보장할 의무가 있다. 특히 적정한 주거 제공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로 간주한다.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 적절한 가격의 주택이 부족한 경우, 이는 주거권 침해로 간주할 수 있다.
②임대차 3법은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제정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전세난과 주택 가격 급등 현상을 촉발하게 되면서 주거 불안이 야기되었다. 이는‘정책이 사회권을 증진할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그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반되는 사례이다. 적정한 주거 보장을 목적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정부의 주거권 보장 의무 이행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③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에서는 정책 실패로 인해 주거권이 침해될 경우, 정부가 이를 시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전세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이나 대책이 즉각적으로 시행되지 않았으며, 서민들의 주거 불안 현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은 주거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
4) 본인의 견해
우리나라 정부가 림버그 원칙 및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사회권 보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의 측면에서 적절한 정책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정책의 부작용을 충분히 개선하지 못한 점에서, 사회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참고문헌
임재홍, 권혜령, 류은숙, 염형국(2020),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권혜령, 정경수(2022),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박찬운(2024), 인권법,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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