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의 개념과 인식 &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찬반논쟁 분석과 나의의견 정리

소개글

안락사의 개념과 인식 &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찬반논쟁 분석과 나의의견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안락사 란?

2. 안락사 실행방법

3. 안락사의 유형

4. 안락사 허용에 대한 논쟁배경

5. 해외의 안락사 허용여부와 인식

6. 대한민국의 안락사에 대한 인식

7.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찬반논쟁 분석
(1) 찬성논거 정리
(2) 반대논거 정리

8.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나의의견 정리

본문내용

안락사를 선택하게 된다면 안락사를 지켜보고, 남겨진 유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유가족뿐만이 아니라 의사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 의사의 역할은 사람을 건강하게 살도록 돕는 것, 환자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힘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치유 여부는 의사의 능력 밖이지만, 죽이는 것은 의사가 할 일이 아니다. 의사들이 선서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는‘나는 요청을 받는다 하더라도 극약을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선서가 있다. 이처럼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러 온 의사들에게 환자를 죽이도록 하는 것은 그들에게 심리적 고통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안락사를 허용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적극적 안락사의 필요조건 중 하나는 환자의 회복불가능 판정이다. 하지만 이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환자의 어떠한 경우가 회복 불가하고, 어떠한 경우가 사망에 임박한 상태인지 명확한 의학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벨기에의 안락사 보고서에 따르면 안락사 대상에는 분명한 신체적 고통이 없는 이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네덜란드와 스위스는 안락사 대상을 치매환자까지 확장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적극적 안락사의 육체적 고통 완화라는 목적이 충분히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안락사는 생명유지장치를 중단한다는 점에서 생명의 가치를 크게 훼손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로든 존중받아야 할 생명을 사회적 혹은 경제적 문제에 대한 방법을 찾을 수 없다거나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이유로 너무 쉽게 포기해버릴 수 있다. 죽음이 허용되면 사정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누군가가 강제로 죽게 되어도 외면하게 될 것다. 실제로 안락사가 허용된 지역에서는 암 치료비를 낼 수 없는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안락사를 제안했다는 증언들이 나왔다고 한다. 돈 없는 사람의 생명도 모든 평범한 사람의 생명처럼 소중한데 돈이 없다고 ’너는 죽어도 돼‘ 라는 소리를 듣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생명은 어떤 이유로든 훼손시킬 수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합리적 결정 결여가 될 우려가 있다. 비록 환자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의사에 따라 행해진다고 하더라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내리는 환자의 동의를 합리적인 결정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이다. 육체적, 심리적인 극심한 고통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죽지 않았으면 환자가 도움으로 극복될 수도 있었을 체념이나 공황상태에서 살해 요청이 행하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8.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나의의견 정리
‘연명 의료 결정 제도’가 생기고 난 후부터 안락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였다. 안락사는 죽음에 임박했을 때 환자를 위하여 죽음을 앞당기는 임의적 조치로써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살인죄 또는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 몇몇 사람들은 안락사가 환자에게 편안한 죽음이 되기 때문에 허용해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안락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안락사는 사회 분위기를 안 좋은 방향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 안락사를 허용하게 되면 생명의 소중함과 목숨의 가치가 떨어지고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단순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잘 버텨오던 사람들도 안락사를 선택하게 될 것인데, 환자의 입장으로써는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어 안락사를 하고 싶어 할 것이고, 환자를 돌보는데 드는 비용이 많다고 생각하는 가족은 안락사를 쉽게 선택해버릴 수 있다.
그리고 안락사를 악용할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이다. 아픈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범죄에 이용될 수 가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병원에서만 안락사를 허용해도 안락사를 할 약물을 구하게 되는 일반인은 함부로 사용할 수가 있다.
안락사는 의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한다. 안락사가 하나의 치료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락사를 치료법으로 볼 수 없다. 몇몇 사람들이 더 이상 치료가 무의미하고 불필요하면 안락사를 해도 된다고 하지만,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치료는 없을뿐더러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것이 의사로써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의사가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비용 감당이 힘들어서 안락사를 선택하는 것은 가족에게는 큰 정신적 고통이 되며 의사에게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환자, 가족, 의사 그리고 사회를 위해 안락사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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