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대 행정3 한국정부론 정부의 규모를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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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대 행정3 한국정부론 정부의 규모를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I. 서론
II. 정부의 역할론
1) 한국은 큰 정부인가?
2) 큰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한국은 작은정부를 지향하나?
III. 복지국가를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과 책임
Ⅳ. 결론
Ⅴ.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큰 정부, 복지국가가 되길 바란다.
복지국가를 위해 정부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연금과 보험 등 적극적인 복지제도를 실행해야 한다. 실제 우리 정부는 실업 급여와 전 국민 건강 의료 보험 등으로 최소한의 안전망에 해당한 정책은 시행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에게 기회는 평등하게 세금과 정책 등 분배는 공정하게 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주거 문제를 지원 정책을 통해 실시해야 한다.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적극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그들을 사회의 품으로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복지 정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통해 정책의 지속성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복지국가를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규모와 역량 모두 큰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해 장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복지 정책 수립으로 국민의 삶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돌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정부의 역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정책 참여가 필요하다.
Ⅳ. 결론
시장 자본주의 체제를 선택한 대부분의 현대 국가는 복지국가이다. 물론 복지 정책과 범위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은 동일하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국민의 삶은 차이를 보인다. 실제 코로나 팬데믹 시기 정부의 대응 방법에 따라 국민의 생사가 갈리기도 했다. 적극적으로 백신을 확보하고 경제적 지원을 위해 재정 투입을 실행한 국가는 갑작스러운 혼란이 금세 질서 잡았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의 혼란은 가중돼 결국 시민 저항으로 폭발하기도 했다.
물론 정부의 규모, 즉 큰 정부와 작은정부만으로 정부의 역량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작지만 역량이 큰 곳도 있고 크지만 역량이 떨어진 곳도 있다. 인구 감소세가 세계 어느 국가보다 빠른 한국 정부는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복지국가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단번에 큰 정부를 선택해 유럽의 길을 가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와 경제 상황에 맞는 정부 규모로 꾸리면서 역량은 점차 높이는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Ⅴ. 출처 및 참고문헌
강혜진(2011). “정부 역할에 대한 국민 태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복지 영역에서 자기 이해·가치·평가 정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내 석사 논문.
김태일(2009). “정부 복지 역할 인식의 국제 비교”, 한국연구재단(NRF)
박근혜(2010). “복지 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 국민연금제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내 석사 논문.
왕재선(2010). “신자유주의적 정부 역할에 대한 시민적 지지 비교: 다수준 분석기법을 활용한 실증분석”, 한국연구재단(NRF)
이주하(2023). “우리나라는 큰 정부인가? 정부 역할의 3가지 차원”,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참여연대.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192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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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론,   규모,   작은정부,   큰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