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론] 국제아동권리 협약의 형성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시오

소개글

[청소년복지론] 국제아동권리 협약의 형성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아동권리 협약이란

2. 국제아동권리 협약의 형성 배경

3. 국제아동권리 협약의 내용
1) 아동권리선언
2) 제네바 선언
3) 유엔아동권리선언
4) 유엔아동권리협약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부(1-41조)에는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과 4대 아동권리들의 조항들을 설명하고 그와 더불어 아동의 적극적인 권리보장을 위한 내용들이 규정되어있다. 제2부(42-45조)에는 국가의 아동권리협약 홍보, 이행여부에 대한 보고서제출의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설치와 같은 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의무와 역할들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를 서명국이 온전하게 이행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적 준거로서 협약 제4조와 제2부, 제3부에 서명국의 의무와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원칙과 더불어 이른바 3P (제공Provision-보호Protection-참여Participation)의 영역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가를 통해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제3부의 내용은 보측성격의 내용으로 협약의 비준, 공개, 유보사항, 협약의 폐기 등에 대한 보충설명을 규정하고 있다.
4. 시사점
인권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바탕으로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갖게 되는 권리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도 보호와 양육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며, 성인과 마찬가지로 이를 향유하고 행사하는 주체적 존재로 인식되어야 한다. 최근에 와서는 아동의 자기결정권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권리보장과 아동의 참여를 모색하고자 하는 수준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런 체계적인 인식과 정립은 아동관련 정책이나 제도의 필수적 근간이 되고 출발점이 된다. 각 나라마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관련 정책과 법률체계를 갖고 있으며 이는 아동에 대한 그 나라의 사회적 태도를 반영한다. 하지만 이런 정책과 법제도들이 아동을 인권주체로서 파악하지 않고 단지 보호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 법학적 관심이 미비하다는 점, 아동의 권리를 제대로 구현 내지는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에 대한 검토분석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제아동권리 협약의 형성 배경과 내용을 설명해 보았다. 아동이 인간으로서 누리는 일반인권은 기본적으로 성인의 그것과 동등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성으로 인하여 성인에게는 인정될 수 없는 제한이 가능하다. 즉 아동의 보호를 위한 제한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아동의 보호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 아동의 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아동의 인권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보호의 구체적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고 보호를 위한 제한이 타당할 수 있는 범위를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이영 외, 『아동권리와 복지』, 양성원, 2017.
김승훈, 『아동권리협약 채택 20주년의 의미와 과제』, 인도법논총 제 29호, 2009.
김영지 외,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이혜원,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 아동복지법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2001.

키워드

청소년복지론,   국제아동권리협약,   형성배경,   내용,   아동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