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제시] 국민연금 특징과 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나의생각 /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국민연금 개혁안 3가지제시 및 나의생각

소개글

[국민연금 개혁안 제시] 국민연금 특징과 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나의생각 /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국민연금 개혁안 3가지제시 및 나의생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 개념과 필요성

2. 국민연금의 특징

3.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4.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5. 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나의생각

6. 국민연금 개혁안 3가지제시

7. 결론 및 나의생각

본문내용

과하다. 게다가 이 비용의 95% 이상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고, 국민연금에 돈을 쓰지 않는다. 그러므로 앞으로 한국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처럼 재정을 연금에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국민연금에 예산투입을 하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고안했다. 예산투입을 어느 정도로 해야하는지 생각을 해보았을 때, 매년 같은 돈을 투입하기에는 나라의 사정이 매년 다르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 사정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경제지표인 GDP를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대한민국 GDP의 1%를 국민연금에 지출을 할 경우, 보험료율만 상향조정하는 경우보다 기금소진이 2077년으로 7년 연장된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은 곧 세금의 투입인데, 세금은 결국 우리들의 몫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더 걷어가지 않고도 국민연금에 정부의 예산을 투입시키는 방법을 생각해야한다.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통합하거나, 성과가 낮은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것 등이 있다. 이렇게 한다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 예산의 낭비나 부패를 줄이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투명한 예산 관리와 감사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가입자 소득상한 인상
최근의 연금개혁안을 보면 보험료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을 연계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연금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세대 간 형평보다 보장성 강화에 우선순위를 둔 정책으로 그간의 장기정책기조에서 보면 동태적 정합성이 떨어진다. 앞서 살펴본 대로 선진국과 비교해 보장성이 낮은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보험료 인상 없는 보장성 강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방법은 가입자의 최고소득상한을 올리는 것이다. 이 방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2018년 소득상한은 468만원이다. 이 수준은 가입자 전체 평균 월 소득액의 2배 수준인데, 이 소득상한을좀더현실화하면가입자평균월소득액이높아져저소득층에게더높은소득대체율을보장할수있다.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이 평균소득의 262% 수준에서 소득상한을 두고 있는데, 최근 사회보장기금개혁안에서 소득상한을 현재 약 13만달러에서 40만달러로 획기적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소득상한상향은소득대체율뿐만아니라재분배, 기금고갈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소득상한을 높이면 국민연금 급여산식 중 A값(경제전체 임금수준)을 높여 평균 소득대체율과 저소득층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반면 소득대체율 40%가 되는 2028년 이후에도 대체율 상수가 1을 초과(1.2)하는 국민연금의 급여 구조로 인해 고소득자가 많은 급여를 받아가며 기금고갈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국민연금 재정데이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금고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적정 수준을 찾아야 할 것이다.
7. 결론 및 나의생각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연금개혁은 ‘파라미터 개혁’이 아니라 ‘제도 개혁’이다. 한국의 국민연금과 같이 중층적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두고 국민연금의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방식의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그 개혁은 제도의 근본적인 재설계 수준이 되어야 한다.
제도 도입 초기와 그 이후의 역사적 전환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하고 통찰력 있는 결정이 있었더라면 오늘날 연금 문제는 훨씬 줄었을 것이다. 미래 세대에 대해서도 우리 세대는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흔히 앞으로 증가할 노인부양비 때문에 미래세대가 질 경제적 부담, 즉 연금보험료 부담을 걱정하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제도를 제 때에 제대로 정비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제도의 부담을 넘기는 것은 보험료 부담과는 비할 수 없는 큰 부담을 지우는 일이다. 우리 세대의 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
연금제도는 수십 년간에 걸쳐 변화하는 초장기적 제도이므로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당면한 문제도 심각하지만 반세기 후에는 본격적이고 파국적인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노인인구가 증가할수록 연금수급자가 증가할수록 연금수급액이 늘어날수록 연금개혁은 어려워진다.
한국의 연금제도는 그 특성에서 세계적 유례가 없다. 그런 만큼 해외의 사례에서 해결책을 배우기도 어렵다. 우리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고 우리 스스로의 연금개혁 모형을 만들어 가는 용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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