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제정 이후 몇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제정 이후 몇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 내용

2.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역사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 개정 내용
3) 권리성 측면에서의 바라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능력 강조와 확대를 통해 급여에 과도한 의존이나 도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통해 수급자 개인과 사회 전반의 빈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 부분이 있겠지만 최근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기초생활수급자는 매년 증가하였으며, 2022년도 기준으로도 전년 대비 3.8%가 증가하였다. 쉽게 말해 개정을 통해 그렇게도 노력하였던 구체적인 자활 지원을 통한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 능력 향상을 통한 급여 탈피 효과는 현재까지 매우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법령을 통한 급여 지급을 통해 빈곤 해결과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구체화 노력을 이어가되 무엇보다 현재 미비한 가장 중요한 자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동시대적으로 실제화, 구체화하여 대상자가 실제로 자활의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집중하여 보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이 부분이 어려운 이유는 최근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급여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한 근로의욕을 상실하는 도덕적 해이 부분 역시 함께 다루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인식 개선과 구체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변화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4. 참고문헌
- 「2023년 보건복지부 통계연보」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encykorea.aks.ac.kr/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정 연구」 남은희,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권리수준 변천에 관한 연구」 김광병 외, 한국행정사학지,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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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실천,   우리나라,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