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절차

소개글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WTO 란?

2. 분쟁해결절차배경

3. 분쟁해결절차특징

4. 분쟁해결사례

5. 분쟁해결성과와 한계

6. 시사점 및 향후 대응방향과 국내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

본문내용

분쟁해결절차란??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의 운용을 관장
-무역약소국들에게 공정한 무역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
-기존 GATT보다 무역분쟁에 대한 조치를 강화
-권고와 판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사
권고와 판정을 받은 국가가 제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복조치를 승인
WTO분쟁해결절차의 특징
구조적 특징
- 단일화된 분쟁해결구조, 심금제 도입
절차적 특징
- 시한 설정, 의사결정방식의 변경, 장점검토단계, 권고의 이행을 위한 절차 마련, 제3국의 권리 확대
제도적 특징
-패널 및 상설 상소기구 구성의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 사무국의 지원 등 각 기구간의 유기적 협조 강화
WTO분쟁해결절차의 절차와 사례
1단계 : 분쟁 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해결,
협의 실패 시 사무총장에서 중재를 신청.
2단계 :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을 임명.
3단계 : 패널위원들은 청문, 의견진술과 증거조사 과정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 -> DSB에 보고
4단계 : 보고서가 거절되지 않는 한 60일 이내 DSB의 권고, 판정됨.
* 패널의 결론에 대해 양 당사자는 항소할 권한이 있다. 상설항소기구
에서는 패널의 심사와 결론을 확정, 변경, 파기할 수 있다.
* 일단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패소국은 어떤 무역제재가 가해
지기 전에 패널 보고서의 권고에 따른 이행조치를 수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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