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WTO의 비교

목차

1. 세계2차대전 이후 세계경제와 자유무역의 추구

2. GATT와 WTO의 비교

3. 결론
* 미국의 301조와 DSP와의 관계
* 반덤핑규제의 실체적인 요건
* 산업피해 구제제도

본문내용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하는 wto체제하에서도 국제규범상 인정되는 국내산업보호제도로서 미국통상법301조와 같이 국내법에 따른 일방적 조치와는 구별된다.
2)광의의 무역구제제도
협의의 개념에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를 추가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는 wto협정에는 공식정으로 규저오디어 있지 아니하고 각국의 국내법령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3)최광의의 무역구제제도
광의의 개념에 미국의 301조등 불공정무역재재조치를 추가 불공정무역제제조치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와 마찬가지로 wto협정에는 공식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국의 법령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2. 산업피해구제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
1)유형
(1)반덤핑관세제도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내에서 당해수입품에 추가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함으로서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거래를 할수 있도록 한다.
(2)상계관세제도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될 때 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범위내에서 상계관서를 부과함으로서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3)세이프가드제도
수출국의 공정한 수출행위에 의한 수입이지만 특정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느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
(4)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무역거래에 있어서 교역상대국 또는 수입국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의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및 수출입질서저해행위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명령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5)불공정무역제재조치
외국정부의 무역에 관한 법령제도관행 등이 불공정한 경우 이에 대하여 특정국가가 관세조치 및 비관세조치등 자국의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느 s제도이다.
동조치는 무역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나 교역상대국이 wto에서 인정하고 있는 반덤핑 관세 사예관세 세이프가드제도등에 의하여 규제할수 없는 여타 불공정무역으로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활용할수 있는 수단이다.
2)국제적 규제
gatt/wto. 관세법 대외무역법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자구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키워드

GATT,   WTO,   산업피해,   슈퍼301조,   반덤핑,   덤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