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WTO체제의 특징과 도하개발어젠다에서 드러난 WTO의 한계 및 FTA체제의 등장과 대안세계화 운동

소개글

[WTO]WTO체제의 특징과 도하개발어젠다에서 드러난 WTO의 한계 및 FTA체제의 등장과 대안세계화 운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WTO체제의 특징

2. 도하개발어젠다에서 드러난 WTO의 한계

3. 한계에 대한 미국의 대응 - FTA체제의 등장

4. 한계에 대한 민중의 반응 - 대안세계화 운동

본문내용

통해 값싸게 생산한 농산물들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여, 수입국의 농민들을 농촌에서 몰아내고 농산물 의존도를 높여 그 나라의 식량주권을 파괴함.
서비스협정
공공서비스의 민간화를 부추김. 민영화된 서비스로 인해 그 가격이 높아져, 일반 민중들이 서비스 혜택 권리를 박탈당함.
지적재산권
협정
초민족자본에 지식과 기술에 대한 무한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신, 그에 대한 민중들의 접근이나 권리는 박탈함.
② 개방을 통한 해외직접투자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해외직접투자가 선진국 간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개도국에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신설투자가 아니라 인수 합병의 형식이 강해 개도국에 대한 혜택이 없습니다.
③ WTO체제로 인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증가합니다. 이는 곧 고용의 불안정성이 증가한다는 말과 같은데요. 이로 인한 실업, 저임금, 비정규직 증가 등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고용 및 소득이 불안정해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④ 현재 WTO체제가 비민주적이고 불공평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본의 출자규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 선진국의 영향력은 막대한 대신 빈곤국의 영향력은 현저히 낮죠.
대안세계화 운동은 민중의 필요를 바탕으로 국제무역이 발전해야하며, 노동권 식량주권 교육 물 에너지 의료 등과 같은 필수서비스에 대한 민중의 접근권 및 권리를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가장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안세계화 운동은 세계사회포럼, Public Eye on Davos 등이 있으며, 이들은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에 맞추어 개최되고 있습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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