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분쟁해결절차와 분쟁해결협정의 문제점

소개글

WTO분쟁해결절차와 분쟁해결협정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WTO 소개
2. WTO협정상 분쟁해결절차 개관
I. 서론
II. WTO 분쟁해결절차의 특징
1) 다자간 체제의 강화
2) 분쟁해결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
3) 개도국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상의 우대
4) 분쟁해결 수단 및 목적의 합리화
III. 분쟁해결기구 (DSB)
1) 구성
2) 임무
3) 의결
IV. 국제분쟁해결 제기 요건
1) 당사자
2) WTO 분쟁해결절차 제소 요건

3. WTO협정상 분쟁해결절차 및 방법
I. 협의 절차
1) 협의요청방식
2) 협의 시한
3) 제3국의 참여
II. 패널절차
1) 패널구성
2) 패널절차
III. 항소심 절차
1) 항소적격 및 물적 관할권
2) 분쟁처리기한
3) 항소기구의 구성 및 심의절차
4) 판정 및 항소기구 보고서의 채택
IV. 권고 및 판정의 이행/이행 상황 감시
1) 의의
2) 이행의 시한
3) 권고 및 판정 이행상황 감시

4. 권고안 판정의 불이행과 제재방안
I. 권고안 및 판정
II. 보상 및 양허의 정지
1) 보상 (compensation)의 제공
2) 보복조치: 양허 및 의무의 정지(suspension of concession)

5. WTO 분쟁해결협정의 문제점
I. 일반적 문제점
1) 사적 당사자의 권익보호문제
2) 비법률적 분쟁에의 적용문제
3) 대상협정 밖의 분야에 대한 적용문제
II. 상소제도의 문제점
1) 상소기관의 ‘반송권한’의 부존재
2) 상소기구의 사법권과 패널의 고유한 사법권

6. WTO 협정상 비위반제소
I. 의의
II. 제소요건
III. 입증책임
IV. 한계

7. WTO 분쟁 사례

8. 결 론

본문내용

가중평균, 거래 대 거래(T-T: Transaction to Transaction) 방식, 가중평균 대 거래(A-T: Average to Transaction) 방식이 있으며, 원심 A-A 방식의 경우 제로잉을 사용할 수 없다.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는 이미 2004년 미·캐나다 연목 분쟁(US-Softwood Lumber V)11) 사례를 통해 A-A 방식에서 제로잉을 사용하는 것은 WTO 반덤핑 협정 제2.4.2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정한 바 있으며, 한국은 이번 사건이 미·캐나다 분쟁과 법적인 측면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동일한 결과를 이끌어냈다.
- 미·캐나다 연목 분쟁의 판결 내용에 따르면 모든 비교 가능한 거래를 비교하도록 한 반덤핑 협정 제2.4.2조의 원문을 충실하게 해석할 경우, 미국이 마이너스의 덤핑 마진 을 0으로 대입한 것은 모든 비교 가능한 수출 거래를 고려한 것이 아니므로 이 조항에 위배된다.
- 그러나 2007년 이전 원심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2007년 이전 원심조사가 이루어진 우리나라 철강의 경우, 혜택을 받기 위해 절차상 제소를 한 것이다.
다. 향후 이행절차와 기대이익
향후 분쟁해결 절차(그림 1 참고)에 따라 미국은 30일 이내에 분쟁해결기구에 이행보고를 해야 하며 합리적 기간 내 판정결과를 이행해야 한다.
- 합리적인 기간은 1) DSB의 승인을 조건으로 관련 회원국이 제의하는 기간, 2) 이러한 승인이 없을 경우 권고 및 판정이 채택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기간, 3) 이러한 합의도 없을 경우 권고 및 판정이 채택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속적인 중재를 통하여 확정되는 기간으로 정해진다.
- 통상적으로 패소국이 판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로잉으로 인한 피해에 상당하는 보상을 청구하거나 무역보복조치를 할 수 있다.
패널 판정에 따라 미국이 제로잉을 이용하지 않고 스테인리스 후판, 박판, 다이아몬드절삭공구에 대한 덤핑 마진을 재산정하면 세 품목 모두 미소마진으로 반덤핑 조치가 철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스테인리스 후판, 박판의 경우 반덤핑 관세 부과로 1999년부터 중지된 포스코의 수출이 재개되면 연간 약 7,200만 달러의 수출증가가 예상된다.
그림1. 분쟁해결 절차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다이아몬드 절삭공구는 이화다이아몬드, 신한다이아몬드, 효성디앤피 등 중소기업들이 주요 수출업체이며, 높은 반덤핑 관세가 철회되면 연간 약 6백만 달러의 수출증가가 예상된다.
3) 평 가 및 시사점
한·미 철강 제로잉 분쟁은 미국의 제로잉 관행에 대한 우리나라의 첫 WTO 제소라는점과 제로잉 관련 승소 사례를 구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이번 분쟁의 승소에 이어 우리 정부는 지난 2월31일 한국산 철강판 재류(corrosion-resistant carbon steel flat products)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에 대해서도 WTO에 협의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미국의 제로잉 관행 시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패널 판정은 패널 설치 이후 최종 보고서 회람까지 약 9개월이 소요되어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는 미국이 한국의 주장에 대한 반박 의사를 개진하지 않았고 우리 측 주장이 그대로 판정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제로잉과 관련한 약 20여 건의 분쟁에서 패소한 바 있으며, 이미 원심의A-A 방식에는 제로잉을 사용하지 않기로 공표하였기 때문에 반박할 이유가 없었다. 이번 제소는 이미 다른 분쟁의 판정 결과에 따라 미국 측이 제로잉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우리나라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WTO제소 절차를 밞은 것이다.
- 이번 철강 제소건의 경우도 원심 조사에만 국한된 사건으로 재심의 경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추후 재심에 대해 다시 제소해야 한다.
- 과거에는 원심 A-A 방식의 제로잉만 WTO 반덤핑 협정 위반으로 인정되었으나 최근 원심뿐 아니라 모든 심사 과정에서 제로잉 사용이 반덤핑 협정 위반으로 판결되는 등 제로잉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US-Zeroing(Japan)에서는 패널이 미국 입장을 지지한 판결을 뒤집고 상소에서 원심뿐만 아니라 행정 재심을 비롯한 신규 수출자 재심, 일몰재심 등 모든 심사과정에서 제로잉 관행이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정한다.
8.결 론
이번 승소에 대한 과대평가는 지양해야 하며, 향후 재심 또는 다른 품목, 다
른 방식의 덤핑 마진 계산 방식에서 제로잉 관행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 이다. 먼저 양자간 대응을 통하여 미국의 움직
임을 견제해야 하며, 제로잉 논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현
재로서는 제로잉 사용에 대한 시각이 국가별, 사례별로 엇갈리고 있는바, 제
소를 통한 양자협의 또는 승소 사례를 축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우리는 양자간 대응뿐 아니라 다자간 협상에서 제로잉 논의에 대한 대응방
안 또한 마련해야할 것이며, 미국은 더 이상 제로잉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데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어 제로잉을 자국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질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며, DDA 반덤핑 협
상을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내법에 대한 이해와 반덤핑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미국의 논리를 무력화하기 위한 근거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 DDA 반덤핑 협상 시 제로잉에
관련된 논의에서 미국은 상소기구 판정 번복을 위한근거 제시, 표적 덤핑 확
대 등을 통해 제로잉을 지속적으로 이용하여 자국에 유리하도록 논의 방향
을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
으로 대내적으로도 반덤핑 논의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관심,
학계 및 업계의 협력체계, 정부 차원의 지원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덤핑
산정 방식의 문제, 특히 제로잉 사용 여부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
장에서는 반덤핑 이슈 중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개방화가 진행되면 그 중요
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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