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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조치를 할 수 있다.
패널 판정에 따라 미국이 제로잉을 이용하지 않고 스테인리스 후판, 박판, 다이아몬드절삭공구에 대한 덤핑 마진을 재산정하면 세 품목 모두 미소마진으로 반덤핑 조치가 철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스테인리스 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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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승인요청을 할 수 있으며 합리적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승인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 받은 동일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복조치가 가능하며 현실적이거나 효과적이지 못할 경우 교차보복도 가능하다. 보복조치의 수준은 상대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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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보복을 인정하고 있으며, (ⅱ)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시정하고자 할 경우 DSU의 규칙 및 절차를 원용할 수 있고, (ⅲ) 어느 회원국도 DSU의 규칙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협정위반으로 인하여 자국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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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보복 없음.
- 상설 분쟁해결 기구인 DSB(Dispute Settlement Body)의 신설과 상소기구의 신설
- 분쟁해결의 단계적 절차와 이행기간 명료화.
- 교차보복이 가능.
7. WTO 분쟁해결절차
1.패널설치 이전: 분쟁당사국들은 패널절차를 발동하기 전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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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조치가 가능하며， 교차보복(cross retaliation)， 즉 분쟁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산업분야까지 보복조치를 할 권한이 부여되었다.
WTO Harmonization Work Programme (세계무역기구 통일 원산지 규정 협상) WTO 원산지 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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