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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절차 개관
I. 서론
II. WTO 분쟁해결절차의 특징
1) 다자간 체제의 강화
2) 분쟁해결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
3) 개도국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상의 우대
4) 분쟁해결 수단 및 목적의 합리화
III. 분쟁해결기구 (DSB)
1)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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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 현안 ‥‥‥‥‥‥‥‥‥p.14
4. 미국의 통상규제 ‥‥‥‥‥‥‥‥‥‥‥‥‥‥p.18~39
1) 301조 ‥‥‥‥‥‥‥‥‥p.18
2) 일반 301조・슈퍼 301조・스페셜 301조 비교 ‥‥‥‥‥‥‥‥‥p.22
3) 홀리 - 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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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추이와 한국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종합평가 및 시사점,2001,정책연구(채욱, 서창배 저)
국제경제법, 1996 율곡출판사 (서헌제 저)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2. 한미 통상관련 협의 기구
Ⅱ. 한미간 WTO분쟁사안
1. WTO 분쟁해결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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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절차로서
― DSB(분쟁해결기구)
분쟁해결절차 5단계 Cosultation
Panel 설치
Panel Report 제출
항소
감시
-Trade Policy Review Body
각 국가가 협정내용 이행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보고하는 기구
→ 무역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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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기구회의에서 제1차 패널설치를 요청하였으나 미측
의 반대로 설치되지 못함.
○ 98. 1. 16 WTO 분쟁해결기구회의에서 패널설치키로 결정
○ 98. 4. 1차 서면자료 제출
○ 98. 7. 2차 서면자료 제출
○ 99. 1.29 패널 최종보고서 회원국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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