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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쟁의 추이와 한국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종합평가 및 시사점,2001,정책연구(채욱, 서창배 저)
국제경제법, 1996 율곡출판사 (서헌제 저)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2. 한미 통상관련 협의 기구
Ⅱ. 한미간 WTO분쟁사안
1. WTO 분쟁해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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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정책
Ⅳ. 통상정책
Ⅴ. 한미간 주요 무역 분쟁사례
1. 지적재산권 문제
2. 섬유
3. 철강
4. 석유화학
5. 자동차
6. 미국의 자동차 관련 수입규제 강화 전망
7. 환율
Ⅵ. 국내 증시 영향
Ⅶ. 종합평가
Ⅷ.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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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절차
4. 미국과 EU의 통상관계
5. 미국의 통상정책
가. 미국 통상정책의 개요
나. 주요 통상법
6. EU의 통상정책
가. EU 통상정책의 개요
나. 주요 통상법
7. 미국⋅EU의 무역분쟁 원인 분석
8. 미국과 EU간 무역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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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사례
- 한미간 반도체(DRAM) 분쟁사례
1. 진행경과
○ 92. 4.22 미국 Micron사 한국산 DRAM에 대해 반덤핑 제소
○ 93. 4.22 미상무성, 덤핑최종판정
- 반덤핑관세 부과율 : 삼성(87.4%), LG(4.28%), 현대(11.16%)
- 삼성은 미 국제무역재판소의 제소결과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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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비즈니스 전략
무역기술장벽 분쟁사례, 한국과 캐나다의 생수 분쟁, 스크린쿼터와 한미 투자협정,무역기술장병, 무역관련 투자협정, 스크린쿼터
무역기술장벽 분쟁 사례
국가 간 서로 다른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 절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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