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학 개론 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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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학 개론 기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보호해도 이득이 없다면
포기해야 한다.(현실주의)
자유주의 : 이득이 없더라도 유아산업을 끝까지 보호
사양산업은 보호할 필요가 없음
※ GATT의 긴급수입 보호권
ex) 미국-철강 산업에 “Self Guard" 발휘
사양산업의 보호
- 전략적 무역 정책
전 세계에 두고 싶어하는 산업은 독 과점적 구조이다.
ex)항공기 산업 과점
보잉-에어버스 사례 : 중형 항공기 시장 진입에서 에어버스는 국가 지원이
있었으므로 독점이 될 수 있다.
↓
국제제도 ← 힘의 관계
GATT Borgaing
↓
UR
↓
WTO ← 지역 차원의 자유무역체계
....Doha EU, 양자FTA
※ GATT : 2차 대전 직후의 자유무역을 위한 협정
자유무역을 위한 기본적 원칙 제시 -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력
관세를 낮추자
무역장벽을 없애자
- 다자주의 원칙
MFN(최혜국대우의 원칙)
: 만약 일본-한국의 무역에서 한국이 가장 좋은 조건을 제 시했다면, 그러한 조건을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시행
내국인 대우의 원칙
: 국내에 들어와 있는 무역품 에 대해 국내 상품의 대우를 해주자
→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원칙 아닌 국가 간의 협상의 결과이다.
Safe - guard 인정
: 국내의 노동자 보호
국제 수지 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
* Safe-guard가 보호무역 조치로 오용될 가능성
↔
반덤핑(수입제한)조치
상계관세
: 개별국가의 독립 조치
↓
국가들의 이익증대를 위한 조치
GATT의 다자간 협상에서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사안
※2차 대전이후 8차례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협상이 진행되었고
그 8번째가 UR이다.
1980년대에는 산업분야의 폭이 좁던 GATT에 여러 분야가 포함
(서비스, 농업, 지적재산권 등)
블루라운드
그린라운드
서비스
지적재산권 여러 국가들이 들고 나옴
무역관련 국제 분쟁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절차의 필요성. 신보호주의 강화
UR(1986~1994)
12/11
▶국제제도/ 규칙
정치적 틀 *후진국의 상대적 이득
↑↓ 이 득
세계 시장
국가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 GATT(선진국 중심의 질서)
국가 관계 : 힘의 관계 선진국들의 ↓
자유무역 질서를 다자간 협상
선호하는 경향


8th 'UR'
1970년대 : 남북문제(선진국과 후진국, 남과 북)가 주요 현안
후진국들의 선진국 중심의 틀에 대한 반대
(GATT, 브래튼우즈)
NIEO 주창
새로운 경제 질서 : 선진국들이 유리한 경제 질서는 불공정하므로
후진국들도 대등한 입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한미FTA는 한-미간의 공통의 이익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보다 상대적 이득이
큰 쪽으로 협상하려 한다.
▷ 2차대전 직후의 국제경제체제
2차대전 이전의 보호무역 → 자유무역 질서 추구
ITO를 만들려다... GATT 탄생
2차 대전 직후의 공산품 위주의
상품 등의 작은 시장 규모에
염두한 협정, 타협안.
공산품 분야의 관세 인하 추구한
무역자유화
▷ 1970년대 중반 ~ 1980년대 중반 : 7차례의 다자간 협상을 통해 공산품 분야 의 관세로 어느 정도 이루었으나,
산업화를 이룬 많은 국가들의 등장
↓
어느 국가에서 초과 생산
(국가들의 전략적 육성 산업 때문 ex)철강)
↓
보호무역 정책 강화
↓
신보호무역주의
수입제한조치로 관세가 아닌 다른 방법 사용
→ 비관세장벽(NTBs)
*비관세장벽 : 수입을 제한하는 이유는? 자국 산업보호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리고 자국 산업 보호하는 정책은?
‥환율 : 변동환율제도에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Dirty Floating
‥원산지 규정
‥국산품 애용운동(‘관’이 개입된)
‥국내기업의 보조금, 세재상의 혜택
‥까다로운 세관검사, 위생검역
‥수출자율규제(VER)
1970년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Oil Shock이후에 일본 차에 대한
통상 규제를 가하고, 일본 스스로 자동차 수출(대미)에 규제를 함.
‥OMA : 국가 간의 수입물량 할당
▷ 1980년대 중반에는 선진국들의 비관세무역주의(신보호주의) 성행
70~80년대에는 다자주의 손상
1970~80년대 : 사내무역 성행(Infra-firm trade)
한 다국적 기업 안에서 움직이는 무역 행위
겉으로는 국가 간의 무역으로 위장
GATT가 출범할 때의 무역은 아님
※ GATT에는 농산물과 섬유에 관한 협정은 포함되지 않았음
*섬유 : 보호무역의 대표적 분야, 수입쿼터
서비스
지적재산권
그린라운드
방대한 다자간 협상 안건 블루라운드
정부규제
Self-Guard
반덤핑 등의 보호무역조치 철폐
UR : 국제무역을 관리할 국제기구를 만들자는 것
(8년간 진행)
↓
탈냉전
↓미국의 적극적 개입
UR타결
WTO설립(이외에도 16개의 협정 설립
GATT는 17개의 다자간 협정중의 하나)
더 이상 GATT체제가 아님
12/13
▶ UR → WTO 설립협정
GATT(1994)
농업
섬유/ 의류
보조금/ 상계관세_보호주의 하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존재하던_
서비스
지적재산권 보호
FDI



→ 17개의 다자간 협정(비공식적인 60개)
▷ WTO : 분쟁해결절차로서
― DSB(분쟁해결기구)
분쟁해결절차 5단계 Cosultation
Panel 설치
Panel Report 제출
항소
감시
-Trade Policy Review Body
각 국가가 협정내용 이행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보고하는 기구
→ 무역정책의 투명성 확보
감시/ 촉진 효과
연구 자료로서 활용됨
이상의 내용을 다음 논의에서 더욱 확실하게 다루기로 협의
↓
Doha Development Agenda(Doha Round) 2001년 시작~ 현재까지
농업 → 가장‘난제’, ‘농업보조금’이 가장 뜨거운 이슈
서비스 → 선진국이 후진국에게 개방 압력
지적재산권 *농업보조금 : G20의 주장, 선진국이 농업
전자상거래..... 금 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후진국들이 농산
물을 수출할 수 없다.
※ 2005~2006년 사이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우선적 양자 FTA는 다자간 협정의 틀을 벗어나 양자 간 협정으로 기울고 있다. 그 하나가 한-미 FTA이다.
변수로 민주당의 입법부 장악은(공화당보다 보호 무역 주의적이므로) FTA에 소
극적일 것이다.

키워드

국제관계,   UN,   전쟁,   핵무기,   핵억지,   군사,   북한,   세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