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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억지 전략과 한반도 평화체제
냉전엔드게임의 시작
■▐▶ 북한의 탈급진화
○ 2.13합의
● 9.19 공동성명
◉ 6.15공동선언
• 제네바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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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의 기본 성격
Ⅳ. 북한 핵무기의 개발 현황
1. 소수 핵무기 보유 가능성
2. 우라늄 농축
3. 동결해제에 따른 북한의 핵능력 평가
Ⅴ. 북한 핵위기와 남북관계
1. 북핵사태의 재발
2. 북한의 핵억지력 보유 시도의 동인
3. 북한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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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
전쟁억지란?
-전쟁억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MAD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믿을 만한 위협이 필수적
억지책이란?
억지책과 직결되는 요소는?
핵확산 금지
핵확산 금지조약 (NPT)
조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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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공격으로부터 자국의 인구, 산업시설, 군사력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용 무기체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 동안 미국은 핵전쟁이 발생하면 상대방을 완전히 파괴함으로써 감히 전쟁을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드는 핵억지이론(The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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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시설이나 고폭실험 등을 숨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비록 우리가 핵개발을 한다고 해도 핵이 완성되기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핵 억지가 불가능하다. 미국은 최초의 핵개발에 4년이 소요됐고,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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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은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위협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북핵에 대비한 새로운 억지전략과 군사교리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선제공격은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며, ‘적극적 억제’ 개념은 보다 명료하게 구체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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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 북한의 핵 공격을 방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을 넘어 이를 예방하고 필요시에는 선제적으로 제압 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여 미국이 확장 억지력을 신뢰성 있게 제공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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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이동’ 개념은 격 표지 문제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설명할 수 없었던 부정문 ‘아니다’구문 역시 같은 개념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핵 이동’의 개념이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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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을 알아야 우리가 산다』, 서문당, 2006.
황장엽, 『세계 민주화와 인류의 마지막 전쟁』, 서울: 도서출판 시대정신, 2002.
북한학회/북한연구소, “북한의 통일전선론 체계와 구사실태”, 『북한학보 제31집』, 2006.
<외국어 문헌>
金大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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