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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3건

가중평균, 거래 대 거래(T-T: Transaction to Transaction) 방식, 가중평균 대 거래(A-T: Average to Transaction) 방식이 있으며, 원심 A-A 방식의 경우 제로잉을 사용할 수 없다.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는 이미 2004년 미·캐나다 연목 분쟁(US-Softwood Lumber V)11)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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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총의제에 따라 패널 자동설치,        분쟁 해결 절차가 개시 매년 손해액 $1억 !!!!  ≪ 그 림 ≫ <특징> WTO 출범 이래 SPS협정과 관련된 첫 분쟁 WTO 사상 처음- 전문가 개인으로부터도 조언 구할 수 있다고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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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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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총의제가 적용되는 경우 : 1.패널의 설치 2.패널보고서 채택 3.상소심 4.보복조치 (양허의 정지) 제소사유 협정위반 : 199GATT 의무위반 / 1994GATT에 위반하지 않는 조치의 적용 / 어떤 다른 상황의 존재 (총의로 결정) 비협정위반 : 이익의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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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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