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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인가.
2)협정의 우선적용 여부.
가. SPS협정의 적용문제
나. TBT협정의 적용문제
다. SPS협정과 GATT의 관계
3)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US, Canada vs. EC
Hormone Case
1.사건개요
2.본 사안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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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의 주장
- 한국의 주장
(4) 절차적 진행
(5) 주요 쟁점 사항
(6) 주요 평결 내용
Ⅴ. 보조금-상계 관세 - US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n DRAMs (DS 296)
(1) 사건 배경
(2) 관련국
(3) 양측 주장 내용
(4) 판결
(5) 진행 결과
Referenc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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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의 주장
- 한국의 주장
(4) 절차적 진행
(5) 주요 쟁점 사항
(6) 주요 평결 내용
Ⅴ. 보조금-상계 관세 - US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n DRAMs (DS 296)
(1) 사건 배경
(2) 관련국
(3) 양측 주장 내용
(4) 판결
(5) 진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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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판례해설(Ⅰ)》, 서울: 법영사, 2007
최승환,《국제경제법》, 서울: 법영사, 2012(제4판)
최원목 외(17인 공저),《국제경제법》, 서울: 법영사, 2011 목차
Ⅰ. 서
Ⅱ. Mexico vs. US - Tuna/dolphin case (Ⅰ)
1. 사건 개요
2. 법적 쟁점
3. 패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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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제11조)
8. 개도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 대우 (제10조, 제14조)
I. 서론
II. 논의 중요성
III. WTO 협정상 GMO 관련 규정
IV. GMO 관련 적용 법규
V. WTO 협정에의 합치성 평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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