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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국제거래법연구, 2003.
노승혁박광서, 『한EU 조선산업 보조금분쟁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 28권 4호, 2001.
박석범, 『세계조선시장의 발전과 OECD 신조선협상의 금후 전개방향』. 격월간 OECD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임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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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사례 - 소주·위스키 차등과세(DS 75,DS84)
(1) 분쟁의 배경
(2) 관련국
(3) 분쟁당사국의 주장
- 미국과 EC의 주장
- 한국의 주장
(4) 절차적 진행
(5) 주요 쟁점 사항
(6) 주요 평결 내용
Ⅴ. 보조금-상계 관세 - US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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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 절차의 문제점과 우리의 대응방안. KOTRA. 2003. 6. Ⅰ. 들어가며...
Ⅱ. 세계조선산업의 흐름
Ⅲ. 한 ․ EU 조선협상의 직접적인 배경
Ⅳ. 한 ․ EU 조선협상의 주요 경과(1) (WTO 제소 이전까지)
Ⅴ. 한 ․ EU 조선협상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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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
1. GATT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2. WTO분쟁해결제도
3. 패널(Panels)의 구성
4. 분쟁 해결 절차
5. 상소제도
6. 판정 이후의 절차
7. 비위반제소(Non-violation Complaints)
8. 개도국에 대한 고려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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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농업협상
Ⅵ. 농업협상에 대한 대응방향
1. 쌀협상
2. 개도국지위 유지
3. 식량안보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반영
4. UR협정 방식에 의한 관세 및 국내보조금의 신축적 감축
5. 급격한 환율변동에 대비한 장치 마련
Ⅶ. 농업협상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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