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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
1. GATT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2. WTO분쟁해결제도
3. 패널(Panels)의 구성
4. 분쟁 해결 절차
5. 상소제도
6. 판정 이후의 절차
7. 비위반제소(Non-violation Complaints)
8. 개도국에 대한 고려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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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론 김완순 한복연 공저
참고 URL
- 대한 상사 중재원 http://www.kcab.or.kr/
- 무역위원회 http://www.ktc.go.kr/
-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 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ko_new/
-무역협회 http://www.kita.net/ Ⅰ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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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감독
F. 6단계 : DSB의 보상 및 양허 정지 승인절차
<상소제도>
Ⅰ.상설항소기구의 탄생
Ⅱ.상소제도의 의의
Ⅲ.상소제도의 특성
Ⅳ.상소제도의 구성
<판정 이후의 절차>
<개도국에 대한 배려>
<WTO 분쟁해결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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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박영사, 2000. Ⅰ. 관세평가제도의 개요
1. 관세평가의 의의
2. 관세평가가 왜 중요한가?
3. 관세평가의 목적
4. 관세평가결정 흐름
Ⅱ. WTO관세평가협정 주요내용
1. 관세평가체계의 변천과정
1)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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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개혁 및 신뢰구축 노력의 평가. KIEP 세계경제. 21. 4-12.
이은섭, 이양기. (2005). WTO체제하의 무역과 환경의 연계. 한국무역. 30(3). 75-99
김인숙. (2003).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논의와 법적 쟁점. 서울국제법연구. 10(2). 61-91
박재호. (2003).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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