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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기구
ⅰ. 분쟁해결절차 및 방식
ⅱ. 사안의 결정 및 이후 절차
6. 한국과 WTO
ⅰ. 한국 : EU 주세분쟁
ⅱ.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점
7. 소득 없이 끝난 제5차 WTO 각료회의
8. 결론
-별첨- WTO의 조직, 분쟁해결절차, 분쟁해결사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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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복조치는 해당분쟁과 동일한 분야에 대해 취해져야 한다.
참고자료
「WTO이해하기」 (외교통상부)
이경태「WTO 뉴라운드 출범은 왜 필요한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호생「WTO분쟁해결사례연구」(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터넷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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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론」, 김완순외, 박영사
「국제통상의 정치경제론」, 김석우, 한울아카데미, 1998
「WTO의 분쟁해결체제」, 김용택, 동인, 1997
「신 국제통상론」, 최세형, 두남, 1999
「GATT의 분쟁해결사례연구」, 박노형, 전영사, 1997
「통상문제와 법」,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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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박스 (Blue box)
(3) 그린박스 (Green box)
3. 수출보조금
4. 국영무역
5. 유전자조작(GMO)농산물
Ⅳ. 우리나라와 관련된 협상의제
1. 개도국지위 문제
2.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반영
3. 농산물 수출입국간의 균형된 접근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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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레짐의 발전에 관한 연구」, 허영재,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1996
「WTO에 의한 국가간 무역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김경환, 건국대학교석사논문,1995
http://www.mofat.go.kr
http://www.wto.org Ⅰ. 서 론
개념정의의 문제
Ⅱ. 본 론
1.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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