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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반제소,지적재산권 부분 발췌) , mbc 피디수첩(투자자 정부소송제도 부분 , 금융분야에서 파생되는 문제점 발췌) , 연합뉴스(소버린,
론스타 사례 발췌)
. 서 론
1.FTA(free trade agreement)의 정의
2.현제 우리나라 FTA 현황
3.한미 FTA
본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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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대한 적용문제
II. 상소제도의 문제점
1) 상소기관의 ‘반송권한’의 부존재
2) 상소기구의 사법권과 패널의 고유한 사법권
6. WTO 협정상 비위반제소
I. 의의
II. 제소요건
III. 입증책임
IV. 한계
7. WTO 분쟁 사례
8.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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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1994 GATT/WTO협정에 위반하지 않는 조치의 적용 또는 기타 상황의 존재의 결과로 GATT상의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가 발생하거나 협정상의 목적달성이 저해되어야 한다.
여기서 ‘비위반제소(non-violation complaint)’는 회원국의 어떤 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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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반제소(Non-violation Complaints)
협정의무위반이 아닌 경우
1994년도 GATT 제23조 1항(b)의 규정이 특정 대상협정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즉 일방 분쟁당사자가 특정 회원국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동 조치의 특정 대상협정의 규정에 대한 위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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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반조치를 포함하고, 비위반제소 대상에 상품.농업.섬유.원산지.서비스.정부조달을 포함하되, 지재권의 경우 WTO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비위반제소 허용을 유예키로 하여 지재권에 대한 국내의 비위반제소관련 우려를 해소하였다.
양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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