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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글로벌 통상법 이춘삼 I. 서론
II. WTO 분쟁해결절차의 특징
1. 다자간 체제의 강화
2. 분쟁해결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
3. 개도국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상의 우대
4. 분쟁해결 수단 및 목적의 합리화
III. 분쟁해결기구 (DSB)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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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분쟁체제에서 해결절차-3.분쟁해결기구」, 법률행정론집, Vol.6 p.1
삼성경제연구소(2002),「철강 교역 마찰과 불안한 세계통상 환경」-주요일지 및 통계, 삼성경제연구소 p.26 Ⅰ.서 론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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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협정의 분쟁해결절차를 준수하고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다자체제의 강화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삽입된 것은 미국 통상법 제301조에 의한 일방적 조치와 같이 GATT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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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법의 이해 김석철교수님 저
WTO 분쟁해결절차
/출처:http://210.114.108.22/pub/docu/kr/AH/08/AH082002M06/AH08-2002-M06-021F.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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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http://www.kita.net/diplomaticOffice/info/view_kita.jsp?sNo=43827
http://www.kita.net/jsp/wiki/WIKI002.R02.c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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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분쟁해결제도의 한계와 보완논의 고찰”
[청운대 법학학술 논문집]-청운대 법률연구소, 2001,.PP.33-34.
김정건,국제법 (박영사,2003),PP48-52.
노택환,[국제통상의 이해], (박영사, 2005),PP.55-59.
안덕근,“WTO 분쟁해결제도:상소절차”- 통상법률.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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