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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판정 번복을 위한근거 제시, 표적 덤핑 확
대 등을 통해 제로잉을 지속적으로 이용하여 자국에 유리하도록 논의 방향
을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
으로 대내적으로도 반덤핑 논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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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활동
에도 제한이 가해지게 된다는 점이다. Ⅰ. 무역 및 투자관련 정책의 목표
Ⅱ. 무역정책 관련 세계환경의 변화
Ⅲ. 무역관련 국제기구들의 무력화
Ⅳ.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갈등 심화
Ⅴ.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정책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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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촉진
2. WTO설립의 목적 증진
3. 설립협정의 부속협정에서 취급한 사안과 관련된 MTA에 관한 회원국간 협상의 장 제공
4. 각료회의 결정에 따른 협상 이행을 위한 틀 제공
5. DSU와 TPRM 관리
6. IMF, IBRD 및 관련 산하기구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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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치와의 관계, 환경과 관련된 무역조치, 국제투자와 경쟁정책, 무역과 노동기준, 반부패, 전자상거래 등이 새로운 통상이슈로 제기되어 논의되고 있다.
다섯째, OECD, IMF, World Bank 등과 같은 여러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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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조치, TRIMs, 원산지규정, Safeguard, 선적적 검사
부속서 1B 서비스협정 (GATS)
부속서 1C 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 (TRIPs)
부속서 2: 분쟁해결관련 양해 (DSU)
부속서 3: 무역정책검토제도(TPRM)
부속서 4: 도쿄라운드 MTN중 다자화안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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