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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 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 (TRIPs)
부속서 2: 분쟁해결관련 양해 (DSU)
부속서 3: 무역정책검토제도(TPRM)
부속서 4: 도쿄라운드 MTN중 다자화안된 4개 WTO 체제 출범의 의의
WTO 협정의 구조
WTO 출범 이후의 성과
WTO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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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 타결로 다자주의적 국제교역 질서 유지, 강화, 확대
(1)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WTO) 출범
(2) 상품무역에 대한 기존 GATT 규범 명료화 & 강화 : 예외규정 축소 조건 명료화, 회색지역 조치 4년내 철폐, 농산물 섬유의 복귀 등
(3) 신분야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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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율의 강화 : 법적구속력, 분쟁해결절차 등
② 개도국 관심사항 반영 : 반덤핑, 세이프 가드 등
③ 신통상의제 : 서비스, 지식재산권, 투자 등
④ 국제기구화
⑤ GATT체제 밖의 문제 포괄 : 농산물, 섬유
□ WTO 협정문: F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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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속에 국내총생산의 70% 이상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그 같은 대응방안이 필수적 조건이라 본다.
< 참고 문헌 >
『WTO와 국제통상』 여택동·전정기, 율곡출판사, 1998
『국제경제기구론』 김완순·한복연, 박영사, 1998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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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 또는 협력체로 발효되었으나 사실상의 국제기구로의 특성을 갖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
□ WTO체제 편입전의 GATT를 GATT1947로 표시
0 GATT 협정문+ 동경라운드 다자간 협약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Codes: MTN Codes)
GATT의 기본 원칙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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