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일반론과 행위론

목차

1절 행위일반론
Ⅰ. 행위의 의의
Ⅱ. 전구성요건적 행위개념의 필요성 여부
Ⅲ. 행위개념의 기능

2절 행위론
Ⅰ. 인과적 행위론
Ⅱ. 목적적 행위론
Ⅲ. 사회적 행위론
Ⅳ. 인격적 행위론
Ⅴ. 결 논

본문내용

(2) 不作爲는 주로 法的 行爲命令이 그 기초를 이루는 행위기대를 행태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행위개념이 前構成要件的 단계를 벗어나게 된다.
(3) 「社會的」이란 범주는 구성요건의 영역에 속하므로 前構成要件的이 아니다.
(4)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행태, 즉 社會的 有意性에 착안하고 있으나 사회적 중요성과 의미는 어디까지나 法律의 規定을 통하여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다.
(5) 범죄론의 체계적 구성, 특히 不法과 責任의 개념구성에 하등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귀책적 행위의 하한만 긋는 消極的 機能에 그친다.
(6) 社會的 意味(중요한 의미)없는 행태도 때로는 可罰的인 수가 있다.
Ⅳ. 人格的 行爲論
1. 意 義
형법상의 행위를 人格의 客觀化 또는 人格의 發現으로 이해하려는 견해이다.
2. 特 色
犯罪行爲의 모든 현상에 대한 상위개념을 마련해주면서도 어떤 개념적 공통성을 사물실체의 단일성(有意性.擧動性.目的性.非回避 혹은 그와 같은 것)속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는 점이다.
3. 批 判
(1) 行爲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客觀的 의미내용에 따라 해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점에서 社會的 行爲論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사회적 행위론에서 말하는 社會的 重要性은 구성요건적 평가와는 의미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를 人格의 客觀化로 대체하여야 행위개념의 결합기능을 다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위를 인격의 객관화라고 하는 것도 人間의 擧動이 행위라고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행위개념의 한계기능을 다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행위를 因果性.目的性을 동원한 현실의 형성으로 해석하는 한 人格的 行爲論으로서도 不作爲를 행위에 포함하기란 어렵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Ⅴ. 結 論
目的的 行爲論은 행위의 사회적 의미를 밝히기 위하여 그것을 밝힐 수 없는 因果的 行爲論에 반대하면서 주장된 것이다. 말하자면 「社會的으로 의미있는 人間行爲」의 구조를 목적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目的的 行爲論에 있어서의 목적활동성의 수행이라는 행위개념이 刑法에 있어서 범죄행위로 문제되는 故意行爲.過失行爲.作爲.不作爲의 모두를 제대로 포섭할 수 있는지에는 의문이 없지도 않다. 여기에서 目的的 行爲槪念의 범죄표지에 대한 특징적 기능을 좀 더 뚜렷이 한다고 하는 補完的 次元에서는 행위개염은 「目的的 操縱에 의하여 지배되거나 지배가능한 결과를 향한 중요한 人間行爲」로 파악하는 것이 陳癸鎬 교수님의 修正定 目的行爲論이다.

키워드

행위개념,   범죄론,   통일개념,   자연현상,   구성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