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정행위와 재량행정행위)

목차

Ⅰ. 序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2. 기속적 재량행위(기속재량행위)와 자유재량행위의 구별
3.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Ⅲ. 재량권의 한계
1. 불확정 개념과 판단여지
2. 재량권의 한계

Ⅳ. 結論

⋇ 參考資料

본문내용

대판 1972. 12. 26 72누194 당직근무중화투놀이사건
④ 비례원칙의 위반
구체적인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서 부적당 혹은 불필요한 처분을 행하거나 가장 부담이 적은 수단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비례원칙의 위반에 해당한다. 예컨대 일정한 비행에 대하여 심히 중한 징계를 과한 경우는 일탈행위로서 위법하지만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남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판례의 실무는 이러한 구별을 하고 있지 않다. 대판 1977. 9. 13 77누15 미성년자유흥업소출입 대판 1994. 6. 10 94누4622 대판 1995. 11. 24 95누1606 대판 2003. 1. 24 2002두9179 사립대학교교수징계
Ⅴ. 결론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양자의 구별을 선행하여 사안을 적용하려는 당해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기속행정행위인지 재량행정행위인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파악을 하는 데에는 법률의 규정에 대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그 법조문 하나만을 보고 파악하지 말고 관계 법률이나 하위법령 특히 시행령 시행세칙 등을 면밀히 살피고 기속, 재량의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행위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하는 경우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해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성질을 파악했다면 이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하여 권리구제를 받거나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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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부동산공법 박문각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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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ver.com 네이버 지식검색
http://www.lawpillar.com 로필러 법무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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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8. 9. 8 98두8759 대판 2001. 2. 9 98두17593
대판 2002. 8. 23 2002두820 대판 1985. 2. 26 84누588
대판 1963. 10. 10 63누43 대판 1967. 5. 2 67누24
대판 1982. 2. 23 81누7 대판 1984. 1. 31 83누451
대판 1969. 7. 22 69누38 대판 1990. 11. 27 90누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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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76. 6. 8 76누63 대판 1972. 12. 26 72누194
대판 1977. 9. 13 77누15 대판 1994. 6. 10 94누4622
대판 1995. 11. 24 95누1606 대판 2003. 1. 24 2002두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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